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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입국 후 14일 경과형 사업장 변경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입국 진행 비용(38만 원)과 기숙사 마련 등 각종 부대비용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대체 고용을 위해 추가로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국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등의 반복으로 인력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2023-01-09 06:00
중기 협업대상 늘리고, 승인간주제 도입…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공포

중소기업계에선 여러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설치ㆍ운영 및 제품 개발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화 사업이 이뤄진다.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처리 기간을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리 기간 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승인이나...

2023-01-04 06:00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앞서 본지는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01-03 15:54
중소기업계 "반도체 투자 등 세제지원 환영...어려운 경제 극복할 단초될 것"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헀다. 중기중앙회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2023-01-03 14:5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청년들은 제조업을 멀리하고 쿼터제로 한정된 외국인들도 3D 업종보다 일하기 수월한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중소기업에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요즘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며 “외국 인력...

2023-01-03 06:00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결국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뿌리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쿼터제를 폐지 못하는 이유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말하지만, 뿌리산업은 이 주장과 다르다”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2023-01-03 06:00
중기 대출금리 6% 육박…새해 경영 핵심은 ‘위기 극복’

중소기업계의 계묘년 새해 경영 키워드는 ‘위기극복’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는 등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면서 기업들은 원가절감과 긴축, 금융리스크 강화 등 파고 넘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5.93%로 6%에 육박한다....

2023-01-01 16:26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2022-12-31 06:0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2022-12-30 16:16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영세기업들 역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연장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정치권에 호소해 왔다. 일몰이 임박하면서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읍소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은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가 내일 하루만 남은...

2022-12-30 16:14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최우선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다. 김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2022-12-29 16:21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최우선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 꼽았다. 김기문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2022-12-29 11:00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KDI의 보고서를 두고 당시에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계는 갈등을 빚었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입장과 대기업‧중견기업에의 쏠림 현상으로 생계에 위험을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의견이 맞부딪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심의하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22-12-28 15:45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8시간 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0인 미만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2-12-28 15:45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했지만 기업 간 입장차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2022-12-27 14:02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3~4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벤처기업계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5개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직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직군을) 나열하기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2022-12-26 16:31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가 아닌 상시적인 대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산적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의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권한을 가진 상시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5 16:43
레미콘연합회, 중기사랑나눔재단에 6000만원 기부

1994년 설립됐으며, 전국 레미콘업계의 공동사업 및 조합원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와 2020년 전남지역 수해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중기사랑나눔재단에 후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5000만 원을 후원해 재단 누적후원금 1억 원을 넘기면서 명장 칭호를 받았다

2022-12-23 16:21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이달 31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끝나추가근로제 이용 중소기업 91%…대책 없다 75.5%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을 늘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도 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어서 63만...

2022-12-21 10:43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연장근로제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제하의 보고서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기업 대비 중기업의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 고용은 감소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시행된 중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이 4.06명 줄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2022-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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