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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2023-07-24 14:01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경기도에서 포장재를 제조하는 A 사는 업무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실무 직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전담인력 구성, 관련 규정·지침 마련도 해야 하지만 직원 1명으로는 벅차 시간 내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3-07-24 14: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1군 공기업 6곳과 SCC 컨설팅‧자문 실시‘한전‧LH‧철도公‧인천공항‧수공‧도공’ 고객40개 효성重 협력사와 상생협력 성공사례효성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中企 40곳에 맞춤형 코칭 진행소기업 안전 진단 서비스 제공 “77개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내년 1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2023-07-20 09:15
  •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9월~10월에도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사망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에 따라 작업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7-19 19:39
  • 부광약품, ‘ESG 경영’ 강화한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부광약품, ‘ESG 경영’ 강화한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특히 2035년까지 중대재해발생 제로(0건) 유지를 목표로 안전예방활동에 정진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다. 거버넌스&윤리경영과 관련해 부광약품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적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CP(Compliance Program)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CP규정 준수 검토 및 운영 규정 개정, 교육 등 부광약품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23-07-19 16:45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또 오송 지하차도는 지하구간 100m 이상의 시설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인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소홀 자체만으로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적절히 관리해왔는지를 따져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지적된 홍수 예보가 있었음에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미호강 인근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았다는 점이...
    2023-07-19 15:57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처벌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 인정내년 50인 미만 적용 시 부정적 영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1, 2호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2023-07-18 11:22
  •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전문가의 현장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컨설팅은 지난 6월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컨설팅에 앞서 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수요조사를 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10개...
    2023-07-17 14:0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대책에는 국민안전 3대 분야인 △일터 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을 주요 과제로 디지털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다양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거리 범죄(납치·폭행) 및 스토킹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및 IoT 센서 등...
    2023-07-17 05:00
  •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노후·위험설비 교체·점검, PSM 이행능력 제고에 나섰으며, 각 공장별로 운영되었던 안전환경팀 외에 본사...
    2023-07-13 09:19
  • 동국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국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중대재해 Zero, 재해율 30%감소’를 미래 목표로 삼았다. 동국홀딩스는 지난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 등 환경 분야에 202억을 투자했다. 전년대비 150% 증가한 규모다. 탄소 배출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약 4% 줄였다. 2030년 1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 목표다. 미래 친환경 철강 핵심 기술인 ‘전기로’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
    2023-07-11 13:06
  • 요진건설, 연중 '무재해기 릴레이 캠페인' 진행
    요진건설, 연중 '무재해기 릴레이 캠페인' 진행
    현장소장에게 무재해기를 수여하는 전달식과 우수근로자 표창, 안전 결의문 낭독, 현장소장의 안전교육, 안전구호 제창 등으로 이뤄졌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연중 릴레이 캠페인으로 모든 현장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09:09
  • 서해동 신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업·농촌 전환기 맞아 막중한 책임"
    서해동 신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업·농촌 전환기 맞아 막중한 책임"
    서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농업·농촌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해 농금원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엄중하고 정책적 기대가 높은 상황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농업분야 정책금융 전문관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금원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2023-07-10 14:48
  • 한신공영, 2년 연속 중대 재해 ‘0건’ 달성…“기본·원칙 충실할 것”
    한신공영, 2년 연속 중대 재해 ‘0건’ 달성…“기본·원칙 충실할 것”
    국토교통부에서 매 분기 공개하는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5위권 건설사 중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7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신공영은 ‘2022년 사고사망만인율 0‱(퍼밀리아드)’로 호반건설과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지난해...
    2023-07-10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
    2023-07-09 09:1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도입 등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신공영은 ESG 경영강화를 위해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융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포함한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2023-07-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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