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 인정내년 50인 미만 적용 시 부정적 영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1, 2호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전문가의 현장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컨설팅은 지난 6월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컨설팅에 앞서 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수요조사를 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10개...
대책에는 국민안전 3대 분야인 △일터 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을 주요 과제로 디지털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다양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거리 범죄(납치·폭행) 및 스토킹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및 IoT 센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노후·위험설비 교체·점검, PSM 이행능력 제고에 나섰으며, 각 공장별로 운영되었던 안전환경팀 외에 본사...
한신공영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건설업계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시행 이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사고사망자는 증가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신공영은 2022년 안전보건 조직을 강화하며 내실을...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관련 비용도 증가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은 2013년 올린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에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지난해에는 협력사 25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법령 및 노무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또 매년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전 분야에서 협력사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협력사와 함께 거둔 성과를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이외에도 DL건설은 2021년 협력사...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안전장구 시스템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에코비트가 LG유플러스의 안전관리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경주 사업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솔루션을 알아볼 때 시장의 우수한 제품들이 많았지만 경주 사업장에 맞는 제품을 찾기는 힘들었다”며...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사항 반영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혁신성과 및 저출산·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부문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4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사고 시 제재·면책 기준 모호업계 "정부 낙하산 인사 빌미객관적·구체적인 명시 필요"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꺼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중대재해처벌법, 카톡 먹통 방지법 등 법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가능성, . AI 등 첨단 기술 보안 솔루션 도입에 따른 장기 성장성 증가도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건설 중 아파트 붕괴사고, 이태원 참사 등 중대 재해 위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김경연 KMI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제주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으로 제주도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제주지역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 겸 최고안전책임자(CSO)와 임정빈 토목사업부장을 포함해 토목사업본부 주요 협력업체 20개 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먼저 안전체험 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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