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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중대재해법 시행…기업·경영계 불확실성 걷어줘야"
    홍남기 "중대재해법 시행…기업·경영계 불확실성 걷어줘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경영계가 제기하는 일부 제기사항에 대해 제도안착 차원에서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24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2022-01-24 17:09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하지만 이런 산재 상황에도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가이드만 전달받았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설문에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이유에 10명 중 4명이 ‘의무...
    2022-01-24 16:27
  •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그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151억 원 증액한 1조921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2022-01-24 12:42
  •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2000여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업 중 제조ㆍ기타업종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2022-01-24 12:00
  •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2022-01-24 10:29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은 조만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돕는다. 또한 공단의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 인증체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2022-01-23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2022-01-23 09:13
  •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전경련은 온라인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71곳 참여, 응답률 33%)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ㆍ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이다. 중대재해 발생...
    2022-01-20 16:0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고용부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나설 지와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건보건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며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에...
    2022-01-20 12:46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2022-01-20 08:38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이어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 주제...
    2022-01-19 10:00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 국토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장이 전국에 8000여곳에 달한다"며...
    2022-01-17 18:27
  •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지난해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 이후 회사 내부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시켜준 꼴이라 기업 소유주인 정 회장의 2선 퇴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신축 아파트 붕괴라는 대형 사고를 낸 점도 정 회장 퇴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가...
    2022-01-17 17: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9%)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17 12:00
  •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이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책임이 부족하구나 싶다. 이런 문제를 놔두는 건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재발 방지책에 관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를 밝히며...
    2022-01-17 11:37
  •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
    2022-01-17 06:00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책임 소재 등 모호한 규정이 많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관리 주체인 정부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인력 등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망자 숫자는...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는 비상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설픈 수준으로 대응하거나 인력·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준비 조차 못 하는 등 사실상 무방비인 경우가 태반이다. 법 준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정부의 지원과 교육이 시급하다는...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정부 부처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을 받나. A.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체·지방공기업 장(長)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령 중대재해법 전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구성 기준은...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전에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사업주에게만 시행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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