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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고용부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15:00
  • 현대차-경총, 중대재해 예방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현대차-경총, 중대재해 예방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추진단은 현대차의 안전 관련 담당 실무진과 경총이 외부에서 섭외한 안전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연구진 및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자문단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총괄을 맡아 각각 10인 내외...
    2023-05-03 12:00
  •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산업안전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경총과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안전 담당 실무진과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경영·법학·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의 위험성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대차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2023-05-03 11:00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이 밖에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사고 감축 전략에서 벗어나 자기규율과 엄중한 책임을 기반으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의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책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2023-04-25 05:00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다행히 작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기로 한 것이다. 로드맵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도 발족했다. 로벤스보고서는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서 비로소 생명력이 생겼다. 이 보고서가...
    2023-04-20 05:00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SHE 체계 확립만으로도 각종 산업 안전 규제 및 법규 준수 이행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춰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 건설, 운송 분야로 디지털 SHE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2023-04-13 09:24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보다 많았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2023-03-13 12:00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3-02 12:00
  •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ㆍ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을...
    2023-02-12 12:00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해...
    2023-02-07 05:00
  •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산재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로 산재 예방 역량을 키우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개발 및 공급할 ‘AI 로봇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이 중대재해...
    2023-02-03 15:46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3-01-31 12:00
  •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 대표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2023-01-27 11:37
  •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이번 협약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병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는 “중대재해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2023-01-13 17:06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3-01-09 17:31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022-12-22 12:00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총은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로,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2022-12-13 12:00
  • 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대화는커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을 강조했지만 그 자율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경쟁과 다름없는 말”...
    2022-12-01 12:07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하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2022-11-30 15:07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2022-1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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