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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분야는 중대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2023-11-10 07:00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2023-10-16 08:37
  •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중 시민 9명이 사망했고 작년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없는 곳은 호반건설이 유일했다. 포스코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대방건설, 중흥토건,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은 각각 1~2명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023-09-11 07: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2023-09-05 05:00
  •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참석 박광온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
    명복을 빈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김 도지사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고소할 예정이다.
    2023-08-02 17:22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2023-07-25 15:24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경찰, 오송 참사 집중 조사…‘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검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자체의 재난 매뉴얼이 있었고 기상 특보 등 기상 상황이 예보됐던 만큼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
    2023-07-19 15:57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송 변호사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해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중대법의 위헌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등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8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
    2023-07-09 09:13
  •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2023-06-11 14:10
  •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중대재해감사단의 건설공사장 2500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 인파가 모이는 유원시설 65개소, 공연장 438개소, 공원시설 107개소 등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터 일상 회복 전환도 추진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기존...
    2023-05-14 11:15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에 덜 주목하게 한다.” 중대재해 감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영국 정부와 의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2년의 논의 끝에 1974년 사업주에게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2023-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석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행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2023년(제14회)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홍보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더 잡는다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어업인 관심 속에 마쳐 22일(수) △참돌고래·낫돌고래도 위판...
    2023-02-19 09:03
  • 포스코, 침수 복구 '135일의 기적'…최정우 회장 "경제 발전 위해 앞장설 것"
    포스코, 침수 복구 '135일의 기적'…최정우 회장 "경제 발전 위해 앞장설 것"
    최 회장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단 한 건의 중대 재해 없이 하나가 돼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해준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헌신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복구 기간 항상 곁에서 포스코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포항시민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복구 현장에 생수, 간식, 도시락, 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2023-02-12 11:24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1-26 14:00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1:15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다”고...
    2023-01-17 14:07
  • 정부, 24개 국가관리항 안전시설 정비…내년까지 354억 투입
    정부, 24개 국가관리항 안전시설 정비…내년까지 354억 투입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공사비 35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2023-01-16 11:0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원·하청 구조 등 기형적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보다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세밀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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