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능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초반 개표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구 17곳 중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10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수가 2명으로 줄어들며 대패했던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단위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이다. 경기, 세종, 대전 등 3곳에서는 경합세를 보였다.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시 최초의 4선에 도전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다. 2006년...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 군소 정당 후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첫 출마인 박지하 후보는 “어치피 1, 2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132명 선출직을 뽑는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1.8 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7곳 시·도지사 선거는 55명이 등록해 3.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구·시·군의 장 226명을 뽑는 선거는 580명이 출마해 2.6대 1, 시·도의원 779명 선거는 1543명이 등록해 2 대 1, 구·시...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6월 1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후속 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가 최초로 도입된다. 15일 전국 11곳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절충안 제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 광역의회 판단에 따라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당의 진입이 가로막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문이 삭제되더라도 여전히 광역의회의 권한으로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해 양당 독점 폐해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어 인위적 다당제가 꼭 정치 안정에 필요한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번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전날 밤 전화통화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에 관해 소통했다고...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내일로 조정됐다. 어제 (여야) 간사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정개특위는 내일 최종적으로 열리고 국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이는 박 원내대표가 “집권은 국민의힘이 했지만 국민이 뽑아준 입법부 원내 1당이 있는 만큼 서로 신의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며 주도권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협조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협조 등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