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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바뀌는 기술보증기금 지위…금융위 산하로 돌아가나
    정권 따라 바뀌는 기술보증기금 지위…금융위 산하로 돌아가나
    업계 관계자 B씨는 "성격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산권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 금융위와 중기부 간 신경전이 있지 않았겠나"라며 "기술보증기금을 재탈환해 그간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술보증기금...
    2022-04-09 09:00
  • “쪼개진 정책·예산 일원화해야”…임기 막바지 권칠승 장관에 도움 청한 中企
    “쪼개진 정책·예산 일원화해야”…임기 막바지 권칠승 장관에 도움 청한 中企
    권 장관은 인사말에서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2.5만 개를 보급하고, KAMP 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생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0% 향상 등 공정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3363억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중소제조업 현장의 디지털 역량...
    2022-04-08 16:57
  • "뿌리산업 지원 일원화" 주문한 김기문 회장
    "뿌리산업 지원 일원화" 주문한 김기문 회장
    이날 김 회장은 "중기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조의 정책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홀대받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소부장 선진국은 섬유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과거 국가경제 기초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섬유·염색 산업을 뿌리업종에...
    2022-04-08 14:19
  •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중기부·노동부·국세청 소상공인 손실 추계…기재부·금융위와 보상안 논의"누적 손실규모 최초 추계…근거 삼아 재난지원금·손실보상 강화 논의""손실 추계, 지역별 등 세분화 필요…다음 회의서 지원방안 구체화""물가·금리 상승 상황 고려하고 주말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 수용"안철수 제안한 배드뱅크와 세액공제 등 손실보상 외 지원방안도...
    2022-04-06 18:42
  •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2022-04-06 17:50
  •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중기부 자료 근거로 손실보상 논의…"1차 대상은 정해져""그간 지원 외 남은 손실 파악해야 납세자도 납득할 보상 가능"安, 배드뱅크 거듭 거론…"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 몰입"이밖에 필요한 정책에는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 목소리 들을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소상공인...
    2022-04-06 16:00
  •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 3차 회의 열어 손실보상 예산 논의중기부 추산 근거로 1차 대상…"사각지대 추가해 최종 대상 선정""현행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병행 유지할지 여부도 정부와 논의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추산에 사각지대를 추가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2022-04-06 15:31
  •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내주 중기부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을 포함한 방역예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그간 몇 차례 시행해 추산이 어렵지 않지만, 백신 부작용 보상은 어느 범위까지 이뤄질지 아직 미지수라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의 한 위원은 31일 통화에서 “백신...
    2022-03-31 16:48
  •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2022-03-30 20:20
  •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입법권과 예산이 없는 외청이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소상공인 차관을 만들면 중앙부처로 들어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진공 흡수통합론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산하 공공기관이 부처로 흡수되는 이례적인 경우와 중기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2022-03-23 05:00
  •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03-22 19:49
  •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 기업 선정…예산 786억 원 규모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 기업 선정…예산 786억 원 규모
    이번 선정에 총 4513개의 기업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중기부는 전체 예산 956억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6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바우처는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2022-03-20 12:00
  •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해,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난해 3분기 보상대상과 달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2022-02-23 16:06
  •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14:35
  • 중기부 등 8개 부처, 1조6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한다
    중기부 등 8개 부처, 1조6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한다
    부처별 주요 출자 분야를 보면 △중기부는 창업초기와 지역뉴딜 △문체부는 관광기업 및 중저예산영화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특허청은 특허기술사업화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녹색산업 △국토부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같은 특화산업 △해양수산부, 해양 신산업 △교육부, 대학 및 학생창업기업 등이다. 벤처펀드 총 목표액은 1조6069억 원...
    2022-02-21 14:09
  • 중기부, 올해 10대 분야 추진과제 발표..."탄소중립 예산 2배로"
    중기부, 올해 10대 분야 추진과제 발표..."탄소중립 예산 2배로"
    중기부는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작년 2397→올해 4744억 원)하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관련 법령도 마련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할...
    2022-02-10 16:46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지난달 한달간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 운영비는 5800만 원이며, 두 사이트 위탁 업체의 서버 구축비에 예산 총 14억 원 가량이 들어갔다. 다만 중기부는 자체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소규모 예산으로 약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잇단 인적·물리적 오류가 반복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서버관리자를 3명밖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도 사이트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후 중기부는 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른 외주업체 맡겨 사실상...
    2022-02-08 05:00
  •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본예산 2조2000억 원의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 14조 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1 11:08
  • 작년 중기 수출 1171억 달러...'역대 최고'
    작년 중기 수출 1171억 달러...'역대 최고'
    중기부는 지난해의 수출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올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류바우처 예산을 확대 편성해 신청 후 1개월 내 신속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적선사(HMM)와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고정운임으로 해상물류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을...
    2022-0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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