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조달 사업법 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구매로 인한 손실을 면책한다.
1차로 지정된 혁신제품으로는 비상 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시스템, 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등이다.
KIAT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올 한해 연간 구매...
구체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함께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친구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친구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씨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안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했으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없는 것을 알면서도 코디가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40만 주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스타홀딩스 몰래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반등을 저해하였던 악재는 회계처리 부정 이슈와 미국 반덤핑 조사, 중동향 수출 부진 등”이라며 “먼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최종 결론을 냈다. 고의로 판명될 경우 발생 가능했던 상장폐지, 거래 정지 등의 우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고 검찰 조사도 피했다.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KT...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고려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 책임 의무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도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다.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FDS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이어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40명, 5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감염 40명은 모두 수도권에서만 발생했다.
최근...
정 총리는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에 대해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면책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므로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금감원의 원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감리위의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금융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또 금융위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그간 금융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왔다. 여기서 고의·중과실은 ‘사적인 이해’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추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면책에 대한 절차는 ‘면책위원회’와 ‘면책신청제도’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사 재무제표를 심사·감리(종결 기준)한 결과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은 지난해 표본 89사, 혐의 50사 등 총 13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4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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