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5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깜짝 방문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6일 주한미군 관계자를 만나는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AP통신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가 한국에서 약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군의 존재와 함께 핵우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용(Non-personnel Stationing Cost)’의 50%를 부담해왔다. 이는 연간 8억 달러를 넘는 규모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방위비 분담금...
당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땅을 제공한 롯데는 중국 전역에서 보이콧에 직면했으며 정부가 위생기준 미흡 등을 이유로 롯데마트 매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캐나다와 호주 등도 미국과 정치적 군사적으로 동맹이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커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테크놀로지 부회장 겸...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다”며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저자의 주장과 예견을 읽노라면 ‘돈에 초점을 맞춘 뛰어난 투자가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패권의 충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저명한’이란 수식어가 붙은 인물의 책이기에 한국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공병호연구소장
문 대통령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한미 주요 군 지휘부만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청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군 지휘부의 진용이 새롭게 짜여진 계기에 우리 한미 동맹과 또 강한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일시철수했다. 산세가 험해 진화 인력의 진입도 쉽지 않아 공중·지상 진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산림 당국은 616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중이며, 안개가 걷히면 헬기 14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육군 3군단도 장병 150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를 돕고 있다. 특히 육군 헬기 5대와 주한 미군 헬기 4대가 진화를 돕고 있다.
전날 주불을 진화한 고성·속초와...
결의안은 당사자 간 상호조치·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종전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전쟁의 종전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및 한·미 양국에 가해지는 공통적 위협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은 여전할 것”...
주한미군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WP는 그 이유로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대 행위가 끝났다는 단순한 선언만 나와도 북한과 동맹국 모두 주한미군의 목적과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에 대한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WP는 설명했다. 한국...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주한 미군 철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 협정을 종결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정전 협정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포괄적인 평화 협정에...
북미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21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논의...
과거 주한 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때에 벌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기억한다면, 미국이 추가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도입하려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공격용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 생길 논란은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 훨씬 심각한 논쟁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리아 철수와 아프가니스탄 주둔병력 대폭 축소 등 중동전략 궤도수정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철수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선언과 맞물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주한미군 주둔을 강하게 주장해 온 균형추들이 공석이 되면서 주한미군 감축 등의...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불공정하므로 폐기를 통보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도 담았다.
배기식 리디 주식회사 대표는 "콘텐츠는 시의성이 핵심이므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적시에 전달하는...
부시 전 대통령은 1991년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을 타결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이는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4년 재임 기간, 두 차례 국회 연설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존 종전 체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같은 데 전혀 영향 없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며 “그런...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또 정 실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김 위원장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이미 4ㆍ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