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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2019-09-23 18:48
  • ‘소송 늪’에 빠진 반포주공1단지… 대의원 회의로 해법 찾나
    ‘소송 늪’에 빠진 반포주공1단지… 대의원 회의로 해법 찾나
    27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7시 대의원회의를 연다.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나온 이주 연기,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 항소에 관한 내용을 결의하기 위한 자리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 연기 시기 등은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확정할 수 있다”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19-08-27 16:14
  • 개포주공1단지, 재산세 불복…“한집 탓에 모두 세금 내는 건 부당”
    개포주공1단지, 재산세 불복…“한집 탓에 모두 세금 내는 건 부당”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불복사건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3일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철거 작업이 계속 지연됐다. 개포주공1단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2019-08-27 16:00
  • 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결국 연기…항소심 이후로
    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결국 연기…항소심 이후로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1단지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한 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2019-08-22 18:37
  • 경쟁 더 세질라… 상한제 시행 전 분양단지에 청약 몰릴 듯
    경쟁 더 세질라… 상한제 시행 전 분양단지에 청약 몰릴 듯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 경남 재건축 단지), 래미안 라클래시(상아 2차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아파트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많은 주택정비사업장들이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후분양을 검토해온 래미안 라클래시는 이번 대책 발표에 결국 분양을 서두르는 쪽으로...
    2019-08-13 05:40
  •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로 제도를 적용할 지역은 불명확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미정이다. 당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2019-08-12 17:59
  •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로 인해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걱정할 것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에 적용됐던 것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을 선별, 적용하기...
    2019-08-12 12:19
  • [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도모.” -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 상한제 지정 지역...
    2019-08-12 11:19
  •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바뀐다.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3~4년에...
    2019-08-12 11:00
  • 공실 느는데 양도세 폭탄까지... 상가주택 "나 어떡해“
    공실 느는데 양도세 폭탄까지... 상가주택 "나 어떡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택과 상가를 합해 9억 원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부분만 주택 외로 판단되도록 계산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세무사는 “주택과 주택 외의 주상복합건물로서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처분 시기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8-01 05:10
  • ‘괘씸죄’ 걸린 강남 재건축단지…상한제 적용 시점 따라 ‘운명’ 갈린다
    ‘괘씸죄’ 걸린 강남 재건축단지…상한제 적용 시점 따라 ‘운명’ 갈린다
    이 경우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유예기간을 둘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조합원의...
    2019-07-16 16:31
  •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당정청,세부 시행기준 마련 돌입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당정청,세부 시행기준 마련 돌입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2019-07-16 15:5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될까?···후분양 단지도 적용 가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제 시행될까?···후분양 단지도 적용 가능
    ◇정부 시행에 속도낼 경우 9월 시행령 공포 하지만 정부가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한만큼 적용 시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장관의 발언이 나온만큼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 시행령...
    2019-07-09 15:36
  • 김학의, 5년 만에 검찰 다시 출석…"조사 성실히 임할 것"
    김학의, 5년 만에 검찰 다시 출석…"조사 성실히 임할 것"
    윤 씨는 최근 검찰에서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윤 씨가 비슷한 시기에 김 전 차관에게 승진과 관련한 돈 봉투를 건넸다고 말하는 등 뇌물죄를 적용할 만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광범위한...
    2019-05-09 10:49
  • 롯데건설, ‘길음 롯데캐슬클라시아’ 내달 분양 예정…3.3m²당 평균 분양가 2370만원
    그러나 HUG와 분양가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분양 시기가 늦춰졌다. 사업지는 성북구청으로부터 지난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지 위치는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로, 면적은 10만7165.5㎡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나온 건축계획을 보면 사업지는 지하 6층~지상 37층, 19개...
    2019-04-24 15:37
  • “혜택 준다더니 정부가 뒤통수”…임대료 5%룰 소급적용 ‘시끌’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을 결정한 것은 국가와 계약 맺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계약 조건이 갑자기 바뀌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임대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과태료가 3000만 원 한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마땅한 퇴로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04-09 05:00
  •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청문회…與 “실거주 목적” vs 野 “투기 지역”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청문회…與 “실거주 목적” vs 野 “투기 지역” 공방
    최 후보자는 "증여는 2월에 이뤄졌는데 (인사검증 서류 제출과) 비슷한 시기 아니었나 싶다"며 "전후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2019-03-25 15:01
  •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고, 건설된 도로·항만 등은 인재 및 물류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국유재산의 총 가치는 2017년 기준으로 1076조 원 규모이다. 이는 2017년 국내총생산(1730조 원)의 약 60% 수준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국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도로와 항만 등...
    2019-02-26 18:11
  • 주용남 고대부동산경제포럼 소장 “자산가는 올해 집 산다”
    주용남 고대부동산경제포럼 소장 “자산가는 올해 집 산다”
    주 소장은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억눌린 수요는 부글부글 끓다가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나타난 모습이다”며 “현재 강남에 급매물로 나온 고가 주택을 사는 매수자들은 매도자보다 더 한 자산가”라고 말했다. 즉, 올해는 자산가들이 ‘이삭’ 줍고 돈 버는 시기라는 것이다. 주 소장은 서울 동남권 입주물량이...
    2019-02-12 06:00
  • 아이에스동서, ‘광안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주말 3일간 1만3천여 명 방문
    아이에스동서, ‘광안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주말 3일간 1만3천여 명 방문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르면 기존 추첨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25%도 1차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 주어질 계획이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주부 이 모씨(40세, 수영구)는 “광안동 일대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운대를 뛰어넘는 부촌이 될 것"이라며 “특히...
    2018-1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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