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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등록말소되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했고, 전월세 시장도 크게 불안해졌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고통만 키웠다. 인수위는 다주택자들을 다시 임대공급자로 끌어들이고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2022-03-31 05:00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2022-03-30 16:36
오세훈, 청년 지원에 6조3000억 푼다

50개 지원 사업 가운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업은 대중교통 요금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서울영테크,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등 11개다. 청년주택 공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세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마음건강 지원 등 12개 사업은 예산 규모 등을 늘렸고, 청년수당 등 19개 사업은 절차 등을 개편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2022-03-23 14:44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임대차3법 수정 대신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법안 부작용 해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3법은 시행 이후 2년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당장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일정 간격을 두고 가격 안정세를 찾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법안 개편을 통해 혼란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2022-02-17 16:22
전세 물량 쌓여가도…'3기 신도시' 예정지 인기는 '여전'

이 수치가 기준보다 크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40만697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가 전체의 90% 수준인 36만2116명에 달한다. 또 지난해 이동한 사람의 약 38%는 주택 문제 때문에 주거지를 옮겼다고 응답했다....

2022-02-09 18:00
1월 집세 물가ㆍ자가주거비 6년 1개월 만에 최고…정점 찍었나

자가주거비는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비슷한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산정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통계로도 드러난 셈이다. 다만 생활물가에서 전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었다. 1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했는데 전...

2022-02-04 10:54
NH투자증권, ‘7대 이슈로 살펴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출간

올해 주택시장은 올 2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밝혔다. 그는 올해에도 실수요시장인 전월세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약 50%수준에서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올 8월 계약갱신청구 만기 도래 후 전셋값은 상승 압박이 커지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상황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2022-01-19 15:18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임대물량 대다수 '다주택자' 소유'9억 이하' 제한, 현실과 동떨어져1년 한시운용…시장 반응 '냉랭'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 정책을 내놨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1-12-23 05:00
"내년에도 집값 계속 오른다…차기 정부 공급 확대 해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 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올해보다...

2021-12-14 15:30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

2021-12-08 15:12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2021-11-24 05:00
[사설] 서울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 공급 말고 해법없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줄곧 대출을 틀어막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 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눌러 왔지만, 시장현실과 어긋난 대책으로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정부의 뒤늦은 공급확대 정책마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2021-11-18 05:00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결국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총체적인 부동산정책 실패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내년 이후에도 주택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인상은 계속된다. 급격한 세금 증가는 힘들게 마련한...

2021-11-15 05:00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의 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단 한 글자만 잘못돼도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것처럼 잘못된 정책 한 두 개 만으로도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셋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보유세를 높이자 오히려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2021-11-11 07:00
높아진 전세자금 문턱에 '반전세·월세' 가속화

일각에선 전세시장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은 월세 등 반전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이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가전세 대출 막고…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 '시동'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옥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에 원금 5% 분할상환을...

2021-11-10 05:00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2021-11-09 14:11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

2021-10-20 16:02
[특징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출범에 6%대 ‘급락’

9%를 제시했다”며 “초기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고객 저변 확대 후 소상공인 대출, 전월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본력의 차이가 크고 타깃 고객층이 다른 만큼 기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중금리대출 취급 강제로 신용대출 시장에서의 헤게모니를 상실한 카카오뱅크의...

2021-10-05 10:31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싱글 익스프레스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전월세 1인 가구에 1.5톤 이사 차량, 포장 상자, 입주 청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싱글 홈케어는 청소와 정리 정돈을 도와주는 가사 서비스다. 광진구는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해 지역 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올해부터 △'지켜줘 홈즈' 방범서비스 지원 △디지털...

2021-10-0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2021-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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