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월세시장,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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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2월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2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8 05:00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2022-07-18 05:00
"울면서 월세 구합니다"…금리 인상에 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문제는 하반기 월세 시장이 더 불안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하면서 연말까지 ‘3%’ 금리를 예고했다. 현재 시중 전세자금대출 상단 금리는 최고 6%에 달한다. 반면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4월 서울 주택 기준 4.8%, 수도권 5.2%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다. 금리가 더 오르면 전세자금대출...

2022-07-14 16: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정부가 임대차법 개선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나선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2022-06-21 17:00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2022-06-16 14:00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2022-05-31 09:56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22-05-30 17:00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시장 위축에 계도기간 1년 연장정부, 임대차3법 추가개정 전망추가 주택공급 마련 우선 돼야 정부가 전세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2022-05-26 17:00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2022-05-26 11:00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 모두 '울상'…가격 상승세 멈추고 월세 부담 늘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처분 시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렇듯 그동안 아파트보다 진입 문턱이 낮아 수요가 몰렸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약세로 돌아서자 오피스텔 시장도 약세로 돌아선 셈이다. 전세가율·전월세 전환율 상승…세입자 '부담'↑ 오피스텔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빠르게...

2022-05-25 17:00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대출금리도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마저 대란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722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북지역 역시 10억1128만 원에 달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708만 원이었던 것과...

2022-05-24 17:00
[사설] ‘전세대란’ 닥치는데 공급가뭄까지 겹치고

‘임대차 3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7월말로 2년이 지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올리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전세 매물도 감소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고,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2022-05-16 05:00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 후보자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대해선 '폐지'보단 '보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022-05-02 15:17
청년 전ㆍ월세대출 10건 중 6건은 카카오뱅크, 누적 공급액 13조 돌파

또한, 시장금리 상승에도 지난달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고객의 가중평균금리는 2.78%로 다른 은행 대비 평균 0.53%포인트(HF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금리 기준) 낮았다. 3월에 2억 원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연간 106만 원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22-04-18 09:2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변동성은 전월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은 심각하게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분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동산자산의 비율은 2020년 기준 6.0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2.8(2018년)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자율 수준이다. 이것이 주택보유의...

2022-04-18 05: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의도는 좋지만,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선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2022-04-11 11:09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4-05 09:47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는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2022-04-04 05: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에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04-04 05:00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만 보고된 데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2022-04-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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