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월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선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담으로 공급 확대가 어려운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설문 문항에 담긴 전월세 안정방안은 작년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언급된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등이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36명(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