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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춰준다. 이 조치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고 농림식품부는...
    2022-10-05 12:10
  •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현장을 찾았을 때 열악한 환경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확보를 위해 고민할 것"이라며 "건물 소유주들의 임대수입에 대한...
    2022-09-21 05:00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도 늘린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청년농을 3만 명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형 스마트팜 3곳, 스마트 원예단지 1곳, 노지 스마트팜 3곳을 설치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08-31 17:30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서는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만 4000호도...
    2022-08-30 10:04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하고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2022-08-19 15:36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으로, 감정가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2022-08-08 09:38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한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2022-07-21 16:00
  • [종합]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기름값·식료품값 촘촘히 지원할 것"
    [종합]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기름값·식료품값 촘촘히 지원할 것"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 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2022-07-08 11:49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을 차주가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연장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2022-07-08 11:43
  •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 모두 '울상'…가격 상승세 멈추고 월세 부담 늘고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 모두 '울상'…가격 상승세 멈추고 월세 부담 늘고
    이 전환율이 오르면 오피스텔 주인의 임대료 수입은 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는다. 전·월세 전환율은 2020년 5%대에 머물다 지난해 상반기 계속 하락해 4.82%(2021년 6월)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기준금리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오피스텔 시장까지 확대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은 매월 오르고 있다. 세입자 역시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2022-05-25 17:00
  • “국내 전체 가구 17%는 적자가구…소득 98% 빚 상환에 써”
    “국내 전체 가구 17%는 적자가구…소득 98% 빚 상환에 써”
    노 연구위원은 “이들 66만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1000만 원”이라며 “적자이면서 임대를 놓는 가구는 2년마다 들어오는 보증금 인상분을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셋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취약가구의 보증금이 경제충격 파급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주의가...
    2022-05-08 16:19
  •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완화하는 등 세부담 완화에 나선다. 아울러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2022-03-10 13:01
  • 미혼 청년 65%가 부모와 동거…주택 마련에 부모 지원 '중요'
    미혼 청년 65%가 부모와 동거…주택 마련에 부모 지원 '중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과 적은 공급물량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2030 미혼 청년 3009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입주자격 제한으로 여러운 입주'가 27.9%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다. 이어서 '높은 경쟁률'(27.1%)과 '면적 등 제한적 선택'(22.5%), '부정적 사회인식'(21.7%) 순으로 응답했다. 2030 미혼 청년 66%는 부모와 동거 중…적은 '월 수입' 변수로 미혼 청년의...
    2022-03-10 11:18
  •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또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우수한 품질의 분양형 아파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22-03-05 11:40
  • 치솟는 밥상물가… 작년 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치솟는 밥상물가… 작년 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수입물가 급등은 국내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특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엥겔계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슈바베계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이에 따르는 전·월세 비용 상승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2022-03-03 13:26
  • 권경훈 두산건설 회장, 120억에 구광모 LG 회장 한남동 주택 매입
    권경훈 두산건설 회장, 120억에 구광모 LG 회장 한남동 주택 매입
    해당 주택은 수입 상용차업체 스카니아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구 회장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주택 매입과 관련한 내용은 권 회장의 사적인 부분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이번에 매각한 단독주택 외에도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한남더힐’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22 15:4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2-02-13 11:02
  •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2022-01-18 17:32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전보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강민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장 강인호 △〃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 고용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서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이광문 △〃 유해물질분석과장 이종필 △처장실 오영진...
    2022-01-02 17:4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내년 1분기 중 출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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