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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의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07 10:17
[포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의하는 백운규-홍영표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백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07 10:16
[포토] 대화하는 백운규 장관-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백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07 10:16
[포토] 밝은 표정의 당정, 폭염 전기요금 대책 마련됐나?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18-08-07 10:16
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은 6일 기상청의 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달의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국민의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2018-08-06 18:04
'123'전화해 전기 검침일 변경하고 요금 폭탄 피하자…24일부터 검침일 변경 가능

주택용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부터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검침일을 원하는 날짜로 변경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여름철에 여러 개로 나눠진 검침일 때문에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의...

2018-08-06 12:51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전기료 인하안 발표“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산업용 요금제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로 구분해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체계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2018-08-06 10:30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우려가 크다면 당장 폭염 경보가 내려진 기간 누진제를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폭염이 ‘재난’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재난인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

2018-08-06 10:24
삼중고 내몰린 한국전력…김종갑 사장, 돌파구 고심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여야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1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전체 전력 판매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고...

2018-08-06 10:22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화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조 의원이 처음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을 추진한다. 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 구간의 전기 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누진제 폐지와...

2018-08-02 10:55
하태경 의원 "‘사상 최악’ 폭염 …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 추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月)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2018-08-01 14:52
연일 기록적 폭염에 전기료 인하하나…이낙연 “제한적 특별배려” 주문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정부가 2015년과 2016년 여름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하는 주문을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2018-08-01 10:54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그는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용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8-08-01 10:51
2년 전 바꾼 누진제 보완·개선 여지 있나?

우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2018-07-30 15:55
일본, 정전 걱정 없이 마음껏 에어컨 트는 시대 오나…가정용 축전지 시장 급성장

축전지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재해나 정전 시 비상 전원으로 쓰거나 값이 싼 심야 전력과 태양광 잉여전력을 모았다가 전기요금 피크시간대인 낮과 저녁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등 대형 지진이 잇따르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은 비상 전력을 모으게끔 하는 이유가 됐다. 최근 들어 특히 판매가...

2018-07-24 16:53
폭염에 전력사용 연일 최대…가정용 요금 시간대별 차등

않겠지만, 훗날 가정 전체로 계시별 요금제가 전면 시행되면 여름철 전력 수급의 차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 적용은 주택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해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2018-07-19 10:22
주택도 공장처럼 계절·시간대별로 전기료 차등 적용…하반기 시범사업

정부가 산업용·일반용처럼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형 공장이나 빌딩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도 소형 상가나 주택용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고,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도 조성한다....

2018-07-18 17:30
한전, 다가구·다세대 30만호에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 유보

한국전력공사가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지난해 12월 18일 개정하고도 바뀐 적용기준에 대해 시행 바로 직전에 고지를 해 관련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한전은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18-04-17 10:34
LG화학, 호주 전기요금 폭등 ‘해결사’로 나서다

호주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과 전기요금 폭등에 시달리면서 떠오르는 가정용 ESS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호주는 전력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이 일반 요금 대비 4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비싼 전기요금제를 가지고 있다. 값싼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호주 가정용 ESS 시장은 호주 정부의 태양광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시장 규모가...

2018-03-16 16:41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할인 축소”…기업당 年 4000만원 추가 부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탈(脫)원전·탈석탄으로 인한 불안한 전력수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주택용 전력의 4배를 쓰는 산업용 전력수요 감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이 32.5%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3.5% 감소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LNG와 석탄(유연탄)...

2017-10-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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