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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2021-06-01 05:00
  • 이광재, 대권 도전…“국민연금·사내유보금 부어 일자리·부동산 해결”
    이광재, 대권 도전…“국민연금·사내유보금 부어 일자리·부동산 해결”
    관련 질의응답에서 “단순히 집만이 아닌 대학도시를 만들어 일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이 함께 있는 행복 플랫폼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경제도 일어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때문에) 주택 공급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역할 등 정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국방·안보, 그리고 꼭...
    2021-05-27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05-23 09:53
  • SC제일은행, 모바일로 고객 은퇴 설계한다
    SC제일은행, 모바일로 고객 은퇴 설계한다
    ‘한눈에 보는 재무 설계’ 메뉴에서는 단순 은퇴 설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결혼, 주택 구입, 목돈 마련, 상속/증여 등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얼마의 금액을 더 저축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콜린 치앙 SC제일은행 자산관리사업부장은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저성장이 고착화돼 자산관리분야에서 은퇴설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2021-05-13 09:06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2021-05-10 14:46
  •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이들이 예상하는 주요 노후소득원은 공적연금(51%, 중복 응답), 개인연금(48%), 예,적금(36%), 퇴직연금(31%), 직간접 투자상품(27%), 부동산 임대수익(16%), 주택연금(15%), 부동산 담보대출(7%), 근로소득(1%) 순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상품을 주요 소득원으로 예상했다.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택 마련 관련 지출(28%), 수입이...
    2021-05-03 14:32
  • IBK기업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실시
    IBK기업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실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 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
    2021-04-29 14:53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2021-04-28 13:39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1-04-26 16:3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현재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역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자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공시가로 연금의 현금 흐름을 고정시키며 그 대상도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제한한다.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고 종부세·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을 추가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노년 가구들 모두 승자가 되는...
    2021-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및 시행계획(2021~2025) 공청회 개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9일(목)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신기술의 날(엘타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3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2021-04-25 10:09
  •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여기에서 다루는 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물론이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통칭되는 금융상품까지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응답자 중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두 종류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40.7%였다. 이들의 평균 연금이해력은 201.7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확연히 높았다....
    2021-04-24 09:00
  • “집값 상승만큼 안 주네”…주택연금 해지 67% 급증
    “집값 상승만큼 안 주네”…주택연금 해지 67% 급증
    집 담보로 노후 생활비 보장월 지급액 불만에 지난해 3826건 이탈 “재가입시 연금 앞자리 달라져”3년간 가입 제한 불이익 감수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가격 대비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2021-04-22 05:00
  •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2021-04-19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3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신설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20일(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최종 사업지 선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대비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사업을 추진을...
    2021-04-18 09:33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급격한 세금 인상 부담"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급격한 세금 인상 부담"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올랐다. 오 시장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지만...
    2021-04-10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지원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 위한 2021년 제1차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추진 7일(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전략 발표(석간) △운송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기반완성-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 △디지털 국도 교통체계...
    2021-04-04 09:00
  •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비상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을 넘으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엔 100%로 오른다....
    2021-03-31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인천공항) △주택공급의 맥이 뚫린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회전교차로 도입 10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 감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설명회 개최(석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2021-03-28 09:37
  •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 명의로 총 10억6440만 원(아파트 4채, 다세대주택 1채, 단독주택 1채, 창고 1채)을 신고했다. 본인과 모친 명의로 토지 1억3261만 원(대지 3건, 전 3건, 답 10건, 임야 3건)을 등록했다.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의 재산은 전년 대비 2억5668만 원 증가한 42억7726만 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12억9130만 원)...
    2021-03-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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