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했다"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공...
지난해 투기성 거래 의심 거래에 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투기 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세금을 중과하는 등 비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1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분을 집 2채로 나눠 1채는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전·월세로 돌리는 전략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기존 집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던 사람들이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재산권을 둘(또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2순위에서 70% 정도 팔면 무순위에서 나머지가 다 소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특히나 그렇다"며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되면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가격 오름세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지자체가 강하게...
만약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으면 분양권을 매매한 뒤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법안 미통과 시 발생할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는 민주당으로 넘어간 만큼 현재로썬 이를 해결할 묘수가 없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장 몇 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입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담당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매가 허용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 해제와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추진 등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0일 정책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 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최저 3%대 금리로 집값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해 고정금리로 최대...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 국토교통위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울 단독 주택은 거주뿐만 아니라 매입 후 상가 주택 건립이나 꼬마 빌딩 건축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 수요가 줄면서 단독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이 밖에 매매 수요 감소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거주 의무 완화와 중도금 대출 상한선 폐지 등 모두 아파트 매매로 집중됐기 때문이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도 시세차익의 최고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보다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며 "분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조달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은 대출을 제외한 수억 원을 보통 3~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하지만 신규 분양은 2~3년에 걸쳐 돈을 내면 되기...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60%) 혜택이 제공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검단 양촌IC를 따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잇는 만큼 계약자는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5분 대에 이동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못 마치면, 법안 개정은 다음 달 이후로 밀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법안 논의 때문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찍어내기식, 쌍둥이식 집이 아닌 모두 다른 단독주택 같은 집을 지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급 주택 전문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급 빌라나 타운하우스 수요층은 자산 개념보다 장기간 실거주 목적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급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디아크카운티 전망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일단 일부 상한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과 '세트'로 분류되는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분양권을 포함한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 문제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부동산 경착륙 우려 해소…실거주 의무 폐지 등 법안 통과 속도낼 것”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지난해 말,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도 얼어붙었지만, 올해는 금리 상승 폭이 둔화하고 규제 합리화 조치 영향으로 급매물 등이 소화되면서 급락세는 진정되고 거래량도...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70.3%)은 전년(65.3%) 보다 다소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8.0%)도 전년(37.2%)과 비슷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고려사항으로 △금리수준과 대출한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여부 △대출만기 순으로 중요시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에는 고정금리(49.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