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신청 가능하며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
특히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세금 걷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논리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보유 부담을 줘서 소유자가 줄거나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결국 임대하는 입장에서 임대료가 올라 열악한 사람 쪽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국토교통부가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9일부터 다음 달...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변경된 거래 제도는 연방 법원의 합의안 승인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는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에게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며 “수수료와 관련해 중개업자 간에 이뤄지는 의사 전달방식이 달라지면서 수수료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부과액도 소유자의 주택 보유 수 등 개별 특성과 사용 용도가 연계돼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한하여 DSR 산정 시 주택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도록 개편되는...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 지원금 지급과 처방 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권한 행사도 언급됐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951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기업 증세를 통해 2조700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 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자세한...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앞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광명3 공공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했다.
이번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LH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임시 주민대표기구에 사무실 임차료 등 필수운영경비를 선지원하고 일반 경비는 주민총회 의결 후, 후정산 지원하되, 경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민전체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
한양 연립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탁업자가 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주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최소 주택 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올해는 위생·미관·성능 개선, 빗물·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주택 30호를 선정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공사비의 50%(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8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4층 이하 단독, 공동주택으로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을 우선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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