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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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그러나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등한 주택 가격을 신규 공급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다. 아울러 신도시 건설 등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고 종국에는 빈집과 폐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2021-03-29 05:0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그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겼다는 통계가 있는데 1주택자 자가 보유율은 늘어나지 않았다. 서울은 50%가 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2021-03-05 07:00
인천 '공급 폭탄' 우려는 기우? 1순위 청약 마감 잇따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인천은 주택 보급률이 높으므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는데 최근 경쟁률이 급등했다”며 “이는 시장의 ‘로또 청약’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앞으로 서울ㆍ수도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인천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13 16:10
[신년 인터뷰] 김난도 교수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타성”

그는 이어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인구는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여기서 간과한 점이 하나 있다고 짚었다. “집은 ‘가구’의 문제인데 지금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4인 가구 기준의 5000만 명과 1인 가구가 많은 시대 5000만 명의 집에 대한 수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구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집은...

2021-01-07 05:00
전기요금, 연료비 따라 바뀐다…내년 상반기 4인 가족 월1050~1750원 인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12-17 15:00
"20분 만에 전기차 충전 완료"…내년 초급속충전기 70기 설치

관계기관 등은 17일 350kW급 초급속충전기 구축 현장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설치계획 등을 합동 점검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전기차 충전기는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고려해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 제작사에서도 충전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6 12:48
현대차그룹이 선보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특징은?

더불어 기존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 전기차는 시장 보급률이 높은 400V 충전 시스템 급속충전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부품이 필요했지만, E-GMP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별도의 부품 없이 초고속 충전기와 기존 급속충전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급속충전 시스템을 갖췄다. 이 멀티 급속충전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E-GMP에 적용된 특허 기술로 차량의...

2020-12-02 09:25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2020-11-08 18:20
이낙연, 미래주거추진단 구성… "1가구 장기보유 세금 정책 마련"

그는 또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희망·안심·책임 3원칙'을 거론한 뒤 "고급화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2020-10-19 10:56
[EV 전성시대] 배터리 기술만큼 원료 확보 절실…코로나 쇼크에도 지원 확대 없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 지원과 관련해 "주유소와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수요가 많은 곳의 민간 사업자 충전 인프라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코로나 이후 EV 보조금 확대 없었던 유일한 車 선진국 EV 보조금의 지속 확대도 정부가 내놓아야 할 해결책이다. 올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V 시장을 선점하고 보급률을...

2020-10-17 10: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우선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 특히 중요한 건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수가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 대부분이 소위 이재 목적 수요로 정의되고 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유비용이 낮아서다. 선진국 보유세는 주택가격의 1~3%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 보유세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2020-10-07 05:00
'집값 올라도 세금 열심히 내라'던 김진애 "고가 아파트 사는 통합당 의원들 향해 이야기 한 것"

김진애 의원은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라며 "우리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공공임대주택 등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2020-08-05 09:04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주택 보급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여러 가지 사정상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도 전체 가구 수의 30%가량은 무주택자다. 한국은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 재고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2020-07-27 13:38
[추창근 칼럼] 부동산 정치의 총체적 난국, 시장의 복수

정부 통계에서 서울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이다. 선호도 높은 아파트 보급률은 절반 이하인 45%다. 나머지는 단독·연립·빌라·다세대 주택 등이다. 서울 가구의 자기 집 가진 자가보유율은 40% 후반이고, 수도권을 합쳐 54.2%다. 대략 서울·수도권 가구 절반이 내집 장만을 꿈꾸고,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예비수요자들이라는 얘기다....

2020-07-20 17:46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라면서 “초중고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서 최소한 6년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20-07-16 10:04
스탭 꼬인 주택 공급 대책 '산 너머 산'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엔 주택 보급률 자체가 낮다 보니 택지 조성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건 좋다"며 "서울과 연접한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신도시를 재건축ㆍ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 부동산시장에선 신규 택지 하마평조차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주말 고양...

2020-07-07 06:40
이지스운용 “국내 주택시장, 일본처럼 급락 없을 것”

이지스운용은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를 보더라도 국내는 하위에 속해 대규모 공급에 의한 침체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2018년 기준 전국 104.2%, 서울 95.9%의 주택보급률을 보여 주택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택보급률 100%란 누군가 이사를 해야만 다른 누군가가 이사를 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직된 시장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2020-04-29 11:20
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온실가스 1억 톤 감축"

통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한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공급 목표를 주택 408만가구(보급률 20.9%), 산업단지 사업장 51개로 잡았다. 또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에너지사용을 3610만TOE(석유환산톤) 절감하고 온실가스는 1억221만톤, 대기오염물질은 31만1000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3-01 13:04
양천구,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개방…24시간 이용

3일 양천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환경부와 협력해 ‘서울형 전기차 집중충전소’를 설치했다. 양천구는 지난해 3월 ‘서울형 집중 충전소 구축 사업’에 선정돼 투자받은 시비 2억 원으로 신월동 가로공원로 유휴도로부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완공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전문 운영업체와...

2020-02-03 10:27
[사설] 전셋값 폭등, 또 어떤 대책 나올지 불안하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의 자가(自家) 점유율은 아직 50%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전세가구가 많고,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 또한 넘쳐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공급이 늘 부족한 데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전셋값 불안에 또...

2019-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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