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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022-12-07 15:53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2% 이율로 대출받았다. 국토부는 공공의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 원종지구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내년에는 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2차 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57
  •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나는데 정부가 추가 출자해 HUG의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지 못하면,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20 07:23
  • [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
    [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서울시 역시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2022-09-16 10:07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2022-09-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비공개), 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2-07-24 09:50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2022-07-20 17:28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만약 금리가 동결되면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2022-07-20 16:47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체상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절감에 나선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2022-07-18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변화와 주택공급'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비공개), 15:00 제주 4·3 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월...
    2022-04-24 09:39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한편 당정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들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2022-01-18 11:16
  • [신년사]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산업 정상화 위해 정부 정책지원 절실"
    [신년사]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산업 정상화 위해 정부 정책지원 절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2021-12-31 06:00
  •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확대와 더불어 대출금리도 1%포인트(p) 내린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소형면적 위주로 공급돼 3~4인 가구의 아파트 대체 효과가 미미했는데 중장기적인 분위기 변화가 기대된다고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주요 오피스텔 단지 청약 결과도...
    2021-12-23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발생 현황(석간)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2021-11-28 09:39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도시가 낡고, 유입인구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지자체가 신규주택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구도 유입되지 않으면서 구도심지를 내버려 두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유는 지방 토건세력 로비와 새로운 주택 유형을 갖고 싶은 수요자의 욕구가 결합한 결과다. 신도시 아파트 건설 이후에는 도로와 교통, 각종 사회서비스...
    2021-11-19 05:00
  •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대개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3곳의 보증기관이 금융사에 약 90%를 보증해준다.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원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고객에게 전세대출을 내준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초고가 전세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2021-1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5일부터 지급(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글라데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에 1억불 지원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2021-11-14 09:37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
    2021-11-09 12:05
  •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 공동주택은 총 4217곳으로 수평·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21-11-03 16:15
  •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자금지원 강화하고 세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건설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비 상승과 공급 촉진 필요성 등을...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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