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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시범도시(세종·부산) 추진단 출범행사(석간) △벤츠 리콜 실시(석간)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시범도시(세종·부산) 추진단 출범행사(석간) △벤츠 리콜 실시(석간)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2019-03-24 10:28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2% 감소(석간) △2019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9년도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발족-제1차 회의 개최 13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글자크기 확대 등 도로표지...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2% 감소(석간) △2019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9년도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발족-제1차 회의 개최 13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글자크기 확대 등 도로표지...
    2019-03-10 10:29
  • 국토부, 화재취약 건물에 성능보강 추진…2600만 원 지원
    국토부, 화재취약 건물에 성능보강 추진…2600만 원 지원
    이어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9-02-25 11:00
  • 국토부, 16일부터 노후 산단 도시재생에 504억 원 융자 지원
    국토부, 16일부터 노후 산단 도시재생에 504억 원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504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2019-01-15 11:00
  •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전력공사, 코스콤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 국민연금공단 노사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중소기업은행(8.15%) 등 공공기관은 물론 KB금융지주(9.62%), BNK금융지주(9.60%), 우리은행(9.29%) 등 지분을 갖고...
    2019-01-11 05:00
  •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19~2022)’을 10일 발표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 아래 현장·혁신·형평을 3대 기조로...
    2019-01-10 16:18
  •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2019-01-02 06:00
  • 리츠 상장 규정 완화…신용평가제 도입 등 투자자 접근성 제고
    리츠 상장 규정 완화…신용평가제 도입 등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가 출현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2018-12-20 12:04
  • 인천 검단･평택 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 사업자 공모
    인천 검단･평택 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 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 공모 공고하고, 2019년 2월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8-12-12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12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SOC-ICT협의회 세미나(프레스센터)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확장 개통(석간) △국토부·과기정통부, 지능형 SOC 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8-4차 사업자 공모 추진 △○○~○○간 M버스 노선신설 노선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13일(목) △김현미...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12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SOC-ICT협의회 세미나(프레스센터)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확장 개통(석간) △국토부·과기정통부, 지능형 SOC 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8-4차 사업자 공모 추진 △○○~○○간 M버스 노선신설 노선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13일(목) △김현미 장관 08...
    2018-12-09 09:39
  • 기름부은 공공임대 지원 …“내 집 마련 포기하고 나가라는 얘기”
    또한 이번 지원방안에는 분양 전환하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과 사업 주체가 분양전환 가격 결정 전 임차인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거듭 항의하자 임대기간 연장, 전환 가격 산정 전 임차인과의 협의 의무화 등을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2018-11-26 15:13
  •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즉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2018-11-21 15:30
  • “포항 지진 1년…노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줘야”
    “포항 지진 1년…노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줘야”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내진보강 지원 자금’ 활성화로, 비주택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보강비용 융자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도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건축법상 제공되는 최고 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존 10%에서 20%로 완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내진성능보강 시...
    2018-11-15 15:45
  •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한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 원 등 총 1490억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2018-11-14 15:0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2018-11-01 10:55
  • 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내년까지 1200호 추가 공급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1대 2)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2018-10-25 08:35
  • [2018 국감] HUG, 엘시티 분양보증 문제 인정…이재광 사장 "내부감사 착수"
    [2018 국감] HUG, 엘시티 분양보증 문제 인정…이재광 사장 "내부감사 착수"
    국토부 감사결과도 "숙박업을 영위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분양보증을 발급한 것은 ①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HUG와 분양보증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②HUG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 설립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올해 4월...
    2018-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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