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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건설 AI’로 설계, 공정, 안전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정욱찬 팀워크 대표는 4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건설 현장의 인공지능(AI)...
    2024-02-05 06:00
  •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용 반도체와 제조장비에서는 활발한 무역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최악인 부동산 불황으로 연간 2.5% 감소하면 미국 GDP도 0.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을 2%대로...
    2024-02-04 14:35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세빛섬 회계결산결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2일 밝혔다. 세빛섬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해 3년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39만 명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SH공사는 무료 영화제와 세빛섬 옥상정원 개방 등 다양한...
    2024-02-02 17:12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규제입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가능한 우버나, 그랩, 볼트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2024-02-02 05:0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2024-02-01 17:01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거래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총선 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자극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유인책과 고금리·고분양가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된다면 거래가...
    2024-01-31 16:19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당은 구도심에 ‘건축규제(용도·용적률·건폐율)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재설계하는 융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돌봄 클러스트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을 조성해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날 한...
    2024-01-31 16:09
  •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신축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지정 시 사업면적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이 있다. 공항동 55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9만6000㎡ 규모로 2022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4-01-31 12: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2024-01-31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센터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2024-01-30 16:03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내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1-30 15:51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는 약 4만4000가구(66개 단지)에 달하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은 서울에 집중됐다....
    2024-01-30 15:13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2024-01-30 11:00
  •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2030세대ㆍ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ㆍ통장보유 기간ㆍ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
    2024-01-30 08:5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024-01-29 11:00
  •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재고 면적은 2023년 말 기준 5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면적을 100㎡로 두고 3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분의 재고가 남아돌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605.21k㎡)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에서는 2020년 규제 강화로 건설 러시는 중단됐지만...
    2024-01-28 16:46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며 강조한 말입니다. 내실화 방안 첫 번째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입니다. 금융당국은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연내 전 금융권에...
    2024-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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