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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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2021-04-04 09: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봉쇄에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검찰까지 투입하며 강도 높은 투기 봉쇄책을 내놓은 건 사실상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2021-03-29 18:24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2021-03-29 16:40
지난달 주택 매매량 8만7021건…2월 기준 역대 두번째

실제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이래 2월 기준 두 번째로 많았다. 전ㆍ월세 계약도 지난해보다는 줄었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 일자를 받은 전ㆍ월세 계약은 19만9157건이다. 1월보다는 10.9%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1.2% 적다. 역시 전ㆍ월세 계약이 20만 건 넘게 신고됐던 지난해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2021-03-26 06:00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불법 증여를 가려낼 수 있고, 토지 시장에 만연한 차명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2021-03-25 20:18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그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2021-03-22 10:51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과 범위 등 개략적인 운영 방안은 3월 입법예고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의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500여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인들도 정확한 소득이 노출되면서 기존보다 세...

2021-03-18 19:00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따른 차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선 양도차익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부동산 양도세 부과와 같이 농지매매에 대한 신고제를 의무화할...

2021-03-18 05:00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로 확대하는 부동산등록제, 부동산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신고제, 토지 및 상가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의 환수도 거론된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처벌 범위를 확대할...

2021-03-15 05:00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LH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과 함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 확인 시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LH를 향한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LH를 즉각 해체하라...

2021-03-14 15:30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 공직자 투기방지 공약도 내세우며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및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도 약속했다. 박...

2021-03-14 14:55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2021-03-14 10:06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3-04 17:22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직원 글에 여론 '공분'

그냥 신도시 취소가 답이다" 등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한편,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LH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3-04 10:56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국민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히 추진하겠다"

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약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LH가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2021-03-04 09:38
건산연 "전세대책 큰 효과 못볼 것…전세 불안 2022년까지 지속될 듯"

연구진은 "단기에 이끌어낸 신규 공급 수치로 본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없겠지만, 총량적으로 분석해보면 2020년 월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해 물량이 주는 시장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질도 문제다. 대부분 물량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어서...

2020-11-26 16:15
'한남더힐' 올해 아파트 거래 최고가 경신…가격은?

지난해 1월에는 전용 244.749㎡가 84억 원(3층)에 팔리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또 다른 시장...

2020-10-12 09:23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정부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세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 사라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런던 템스강변 ‘보트하우스’를 서울 한강에서 목격할지 모른다. 월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차인...

2020-10-05 06:20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기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매물이 더 많아졌다. 소수 전세 물건의 전세 보증금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1억 원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전세 낀 집을 구매한 매수자와 집주인이 바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문제를 놓고 분쟁 사례가...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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