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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2024-05-06 09: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트를 이끌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함께...
    2024-05-05 09:00
  • 이라크전 앞둔 신태용 감독 "올림픽 진출에 40년 축구 인생 걸었다"
    이라크전 앞둔 신태용 감독 "올림픽 진출에 40년 축구 인생 걸었다"
    주심의 휘슬 하나에 운명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며 "AFC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축구를 하려면 어느 팀이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걸 서로 존중하고,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라크전 심판진에 압박을 줄 의도로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신 감독은 "전혀 그런 뜻은...
    2024-05-02 13:57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
    2024-05-01 06:00
  •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2024-04-30 12: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2024-04-29 06:0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두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2024-04-28 09:00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2024-04-26 14:49
  •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2024-04-26 08:23
  • 한국,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끝에 8강서 탈락…올림픽 본선행 무산[U-23 아시안컵]
    한국,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끝에 8강서 탈락…올림픽 본선행 무산[U-23 아시안컵]
    하지만 잠시 후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한국 공격수가 볼 경합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을 확인해 득점을 취소했다. 선제골 찬스를 놓친 한국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에 찬스를 내줬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15분 라파엘 스트라위크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중거리슛을 때렸고, 백종범이 몸을 날렸으나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국에도 다시...
    2024-04-26 07:3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 황희찬 골망 흔들었지만 ‘취소’…울버햄튼, 본머스에 0-1 패
    황희찬 골망 흔들었지만 ‘취소’…울버햄튼, 본머스에 0-1 패
    주심은 쿠냐에게 경고를 주면서 황희찬의 득점을 취소했다. 득점 취소라는 악재에도 울버햄튼에 기회가 찾아왔다. 후반 34분 본머스 수비수 케르케즈가 거친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것. 하지만 울버햄튼은 수적 우위에도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다. 후반 추가시간 9분 킬먼이 골망을 가르며 극적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결국 경기는...
    2024-04-25 09:08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2024-04-24 09:50
  • 칠리즈, K리그 FC서울-전북 현대 득점공 5개 경매 시작
    칠리즈, K리그 FC서울-전북 현대 득점공 5개 경매 시작
    골이 터질 때마다 득점된 공은 주심으로부터 칠리즈 관계자에게 전달돼 경기장 중앙에 위치한 칠리즈 전시 부스에 보관됐다. 경기 종료 직후에는 득점 선수의 친필 사인을 받아 매치원셔츠닷컴 홈페이지에 즉각 공개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방송 생중계 및 영상으로 기록됐다. 득점공 공식 케이스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득점 정보와 경기 영상, 공의 진품...
    2024-04-24 09:02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2024-04-21 19:27
  •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당시 NC가 1-0으로 앞선 3회말 2사 1루, 삼성 이재현의 타석에서 NC 선발 이재학의 2구째 직구에 문승훈 주심은 '볼'을 외쳤다. 하지만, ABS는 이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했다. ABS 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더그아웃 태블릿PC를 통해 이재학의 2구째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다는 걸 확인한 NC는 심판진에게 항의했다. 이미 이재학이 공 3개를 더 던진 후였다....
    2024-04-20 13:53
  • 칠리즈, K리그와 2024시즌 ‘득점공’ 경매 이벤트 진행
    칠리즈, K리그와 2024시즌 ‘득점공’ 경매 이벤트 진행
    경기 도중 득점이 나오면 주심은 해당 공을 현장에 있는 칠리즈 관계자에게 바로 전달 후 경기장 중앙의 칠리즈 전시 부스에 즉시 보관한다. 이 모든 과정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공은 득점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이후, 글로벌 유니폼 경매 사이트 ‘매치원셔츠(MatchWornShirt)’에 경기 당일 공개된다. 득점한 선수의 친필 사인 서명 장면 또한 영상으로...
    2024-04-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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