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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두고 주식만을 매도하여 약 11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도 봤다. 앞서 '펀드 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14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결국 무책임한 펀드 운영으로 라임 펀드 부실을 야기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 원을...
    2022-06-23 16:18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이처럼 주식 가격과 양도 시기 등에 관련해 거짓 증빙을 작성·제출해 사기·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등 1329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구 사장 측 변호인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주주의 주소, 주권명부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2022-06-22 18:03
  •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특히 A씨는 해당 계약과 취소가 모두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예수 묵비 △장중 주식 매매를 위한 미끼로 이용 △질권 설정 여부 기망 △위약금 설정 묵비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이에이 측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었고...
    2022-06-14 16:47
  •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박기태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을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2022-06-12 16:11
  •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적용 가능한 법리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루나 코인에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가상자산의...
    2022-06-12 15:13
  • [기자수첩] 점점 교묘해지는 투자사기 수법…고수익 파티는 끝났다
    [기자수첩] 점점 교묘해지는 투자사기 수법…고수익 파티는 끝났다
    증권사를 통해 운용되는 주식투자와 달리 코인 거래소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허점을 노린 제안이었다. 애널리스트 본인도 투자에 나서겠다며 거래소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된 점도 마음을 움직였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유형과 안정적으로 보이는 수익에 동한 A씨는 2000만 원을 입금했다. 임금 후 애널리스트의 태도는 달라졌다. 이상한 기류에...
    2022-06-08 16:21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정치권의 정례적인 ‘적폐 몰이’도 관료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2022-06-06 18:31
  • [Bit코인] 비트코인, 3만 달러 지지 확인…“BTC, 2만5000달러가 바닥”
    [Bit코인] 비트코인, 3만 달러 지지 확인…“BTC, 2만5000달러가 바닥”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톰 에세이 창립자는 마켓워치에 “주식이 저점을 벗어나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추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라며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이러한 기대를 더욱 확고히 해준다면 주가에 순풍이 계속 불 것이며, 반대로 이를 반박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새로운 변동성이...
    2022-06-03 11:01
  •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 거래로 기소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 거래로 기소
    오픈씨 제품 관리자 출신,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 기소NFT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전 구매한 뒤 2~5배 되팔아오픈씨 “범행 확인 후 조사 착수, 퇴사 지시” 과거 세계 최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NFC 거래소 오픈씨의 전직 제품 관리자 내서니얼 채스테인을 사기와...
    2022-06-02 15:32
  •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일부 투자자들은 '루나 사태'를 촉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2022-05-29 13:00
  •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주식 투자자들이 겹치기 때문이다. 미국 긴축 기조가 장가화한다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지속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워스차팅의 창립인 카터 브랙스턴 워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계속 하향했다. 지난 7일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2-05-21 11:43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2022-05-19 18:40
  •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의 회삿돈 29억 원 횡령과 관련해 김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영철 대한시스템즈 대표이사는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김 씨를 통해...
    2022-05-18 15:10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는 주식 호황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연회비를 받는 유료회원방을 운영했다. 가입비는 최고 6000만 원에 달했고, 매출이 늘어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위장법인을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경비를 만들었다. 사주 일가는 법인명의로 슈퍼카 등 차량 20대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시장질서...
    2022-05-03 15:10
  •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알트코인 공시 통해 시장 건전성 제고해왔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알트코인 공시 통해 시장 건전성 제고해왔다"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했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해 공시를 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표는 "당시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반길 리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를 받는다는 건, 권리적 속성과 혜택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다는 것...
    2022-05-03 14:00
  • [블록렌즈] 코인 투자 고민 중이라면…이런 전략은 어떨까
    [블록렌즈] 코인 투자 고민 중이라면…이런 전략은 어떨까
    산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속상하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참기 힘든 건 투자하지 않았거나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났더니 크게 올랐을 때 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감정을 '포모(FOMO)'라고 지칭한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남들보다 뒤쳐지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실제 실리콘밸리에는 가상자산 투자로 인생...
    2022-04-30 04:00
  •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시장조작과 사기 도구로 이용해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케고스는 월가의 다수 대형 은행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63조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2022-04-28 15:02
  • [이슈크래커]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 트위터 사려고 57조 빚내는 이유
    [이슈크래커]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 트위터 사려고 57조 빚내는 이유
    그러니 머스크 입장에선 주식을 매각해 쓸 돈을 마련하느니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오는 게 이득입니다. 세금을 왕창 내느니 신용 대출로 은행에 이자를 내겠단 겁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강한 비난을 사기도 합니다. ‘억만장자’들의 세금 회피 문제는 오랜 시간 논란이었습니다. 미국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도 머스크 같은 미국의 ‘슈퍼...
    2022-04-22 16:58
  • "사기 합병 철회하라"…대주주 유리한 합병에 뿔난 동원산업 주주들
    "사기 합병 철회하라"…대주주 유리한 합병에 뿔난 동원산업 주주들
    이씨를 포함한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는 동업산업 이사회가 합병 시 유리한 자산가치가 아닌 불리한 기준시가를 택했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동원산업을 자산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면 38만2140원이나,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24만8961원이다. 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동원산업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대주주 오너에게 유리한 합병을 강행하고...
    2022-04-20 15:43
  • 상폐 모면에 한숨 돌린 베스파, 스톡옵션 부여로 인재 관리
    상폐 모면에 한숨 돌린 베스파, 스톡옵션 부여로 인재 관리
    베스파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당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나섰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개선 기간을 얻은 가운데 개발진 등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베스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11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했다. 부여...
    2022-04-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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