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13곳 ‘공공’서 ‘민간 재개발’로 우회주민 갈등 봉합은 숙제
도시재생지역 콧대가 높아졌다. 재개발사업 부활을 위해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에 매달리던 태도를 바꿔 민간재개발로 돌아섰다.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최근 공공기획 재개발 응모를 위한 주민동의서를 걷고 있다. 서울시...
33.3㏊ 규모로 조성되는 전남 고흥 혁신밸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을 육성해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산·육묘 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활용한 유통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ㆍ이투데이)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찬성 의견을 밝힌 주민들이 많다”며 “우편물 발송 등 홍보 활동이 진행되면 주민 참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초현대아파트는 총 5개 동 412가구 규모로 1989년 지어져 올해로 입주 33년 차를 맞았다. 가구별 구성은 전용면적 62㎡형부터 전용면적 84㎡형까지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용적률은 196%, 건폐율은 17%다. 지하철...
보고서는 공급자가 시니어하우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소수라고 진단한다. 지역주민의 공급 반대, 사업예산 부족, 사업성 검토의 미비, 퇴거 시 보증금 미지급 등은 사업 차질의 주요 요인들로 분석된다.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님비(NYMBY) 시설로 인식되는...
서부경남 5개 시군별 100명의 주민으로 참여단을 만들어 공공병원의 필요성, 설립조건, 역할 등을 공론의제로 결정한다. 이렇듯 자치단체는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의 공공의료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공급의 90...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 등이 이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주택 공급 확대 전제 조건은 공공성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오 시장을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게 만든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35층 층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장은...
인천 검단·경기 김포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와 한강신도시 총연합회는 28일 서울 국회의사당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포정치개혁 시민연대·김포시민주권시대 등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이태준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장은 “1·2기 신도시 중 서울에 30분 이내로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은...
이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관리관과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등 예산 분야 요직을 지냈다. 재정관리관을 지내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굵직한 개혁을 이끌었다.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되는 등 기재부 부하직원에게 인망을 놓치지도 않았다.
노 후보자는 2016년엔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발탁, 박근혜-문재인 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을 새롭게 추진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지방자치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국 16개 지역사가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하고 편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계ㆍ의료ㆍ돌봄 등 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자체 예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에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단 본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정보...
유 구청장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주민 만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맞춤형 사업은 'MH마포하우징'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구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준 전례가 없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난관이 많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장애인‧어르신복지관, 청소년 지원시설, 여성‧다문화지원센터 등 복지시설 560곳과 구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일자리‧창업지원센터,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883곳 등이다.
올해도 120곳 실내 공공시설에 까치온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6개 자치구(광진·동대문...
에 참여해 주요 악취 발생 업체들을 만나 업체별 문제점 및 컨설팅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향후 사업장별 방문을 통해 악취 현황을 상세 진단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도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스코 역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
두 공모의 참여 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공모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체역량, 사업계획, 예산 타당성 총 3가지 항목을 고려해 사업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내달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단체당 4000만 원~1억 원의...
상반기에는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전환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조기 개원 추진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해졌다.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 반은...
이낙연 "내달 4차 지원금 지급…'넓고 두텁게' 정부에 요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3월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주관 지자체와 참여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의 혁신기관 등이 연구기획기관의 역할을 맡아 올해 5월까지 사업기획을 진행한다. 기획비용 예산으로 전액 국비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지역의 강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역사업에도 일종의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단순히...
이 사업은 시민이 직접 일상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의 후속 정책이다. 5인 이상 공동체를 조직해 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돕는다.
총 지원 예산은 8억 원으로 녹화 재료 지원(200만 원 이내)과 정원조성 보조금(최대 1500만 원) 두 개 분야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정부가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342억 원으로 증액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농촌 일자리도 확대하는 등 도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귀농ㆍ귀촌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귀농·귀촌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9억 원 증액한 342억 원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는 감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