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온라인 관악청은 △관악청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협치관악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 6개 메뉴로 구성된 주민참여 원스톱 종합 포털이다.
현재까지 참여자 39만여 명, 정책참여 제안 416건, 주민참여예산 제안 501건, 협치 관악 게시물 404건 등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 중 30일간 5명 이상의 공감을...
이같은 '총선용' 예산들은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의 형태로 주로 반영됐다.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사태와 관련 당정은, 338개의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픈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 가깝게 체제 홍보의 단골 소재로 썼던 ‘전자정부 선진국’은 대체 어디 있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참여한 실무책임 인력도 현재 5명만 남아있다. 특히 실무책임 인력 중 1명은 6개월째 대기발령, 1명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도 올해 (1조 4358억 원)보다 23% 줄어든 1조 1087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북한 주민 인권과...
농가가 참여하며, 올해 3월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 여주시가 대표 특산품인 쌀을 비롯한 쌀 가공품, 고구마, 땅콩 등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충남 서천군 모싯잎 젓갈, 경기 이천시 현미 뻥튀기, 충남 예산군 한과 등 다양한 품목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장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다. 구는 이번 장터를 통해 품질 좋은 상품들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미래설계현장포럼을 발족해 주민 모두가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고, 마을디자인 학교 등을 열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이장을 맡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장동직 이장은 "마을의 특징과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모아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제는 다른 마을에서도 선진 사례로 견학을 올 정도가 됐고, 모두가...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8개 분과위원회 소관 실·국 주무부서가 주최하고 각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를 감안해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일상 회복과 함께 올해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소관 실·국에서 2023년 예산 및...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백 차관은 “(강상면 종점안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끝에 교통 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나들목(IC)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모두 수용할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양평 고속도로 교통 수요 중) 전체 교통량의 95%는 남쪽에서 올라와 수도권으로...
주요 지역은 강원 인제와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등이다. 자문건축가는 단지와 주택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활력타운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지역(지자체·주민·입주예정자)과 소통하며 총괄 조정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7인의 건축가 가운데 전북 남원시의 자문을 맡은 임형남·노은주...
특정 정당과 결탁된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셀프심사’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사결정이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적은 금액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기에 안전진단비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 형태인 데다 금액도 많지 않아 사실상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액 또는 일부 지원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모두 대출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타당성 검토, 대체부지 발굴, 타 지자체 설득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체 노선 이전 검토 및 사업성(B/C) 향상을 위해 철도, 도시계획, 건축, 교통, PF사업, 금융, 법률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재추진 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환경운동가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지자들도 올초부터 수시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한 주민들은 공장 가동이 물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한다.반면에 중국은 식수를 재활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아프리카에 꽤 많은 투자를 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