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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3-06-27 12:00
  •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이 대표는 주민들을 만나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물론 민생경제 위기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실정 부각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 4당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국가의...
    2023-06-23 14:07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
    2023-06-22 17:37
  •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이에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 이번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시설은 전국에 총 685개소가 있으며 여의도의 약 5배 면적(총 1439만8708㎡)에 달한다. 또 현재 목동유수지...
    2023-06-21 13:48
  •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결정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결정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으며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의 국내 월동 개체수는 강원도, 경기도, 충북 등 한강 유역과 우리나라 주요 호수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기준 3만2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2023-06-20 12:00
  • 강동구, ‘여성 안심 귀갓길’ 눈·에·띄·네
    강동구, ‘여성 안심 귀갓길’ 눈·에·띄·네
    ‘여성안심 귀갓길’은 여성의 야간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경찰이 지정하고 자치구가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다. 강동구에도 16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로면 표시, 신고 위치 번호판 등 초창기 설치된 시설이 낡고, 특히 길 자체가 눈에 띄지 않아 주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전문가, 강동경찰서,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
    2023-06-20 11:40
  •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내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시행한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에 따라 과반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구청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이자 없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2023-06-19 17:11
  • 올여름 홍수 가능성 커…환경부, 기상청·수자원공사와 피해 예방 '총력'
    올여름 홍수 가능성 커…환경부, 기상청·수자원공사와 피해 예방 '총력'
    30명의 인명피해를 낸 물난리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기관 등의 예방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 홍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기상청, 유역 환경청...
    2023-06-19 16:00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후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이후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2023-06-19 06:00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올여름 엘니뇨 발달로 폭우 예상자치구별 반지하 주택 대상 정비빗물받이·맨홀·방범창 등 점검 강화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폭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의 발달이 예상되는 가운데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내릴...
    2023-06-17 09: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일본에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되레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중국인이라는 분석도...
    2023-06-15 16:22
  • 중구 “1인 가구 모여 ‘정동 야행’ 만끽합니다”
    중구 “1인 가구 모여 ‘정동 야행’ 만끽합니다”
    중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3.7%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 구는 2021년부터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요리, 호신술, 재무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 전용공간 ‘놀다가’ 개소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및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홍당무마켓’개최 △중구 1인가구 온라인 카페 “THE 싱글즈”를 개설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2023-06-14 16:25
  •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선출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선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국가정책 관련 의견 개진 및 건의, 필요 시책의 입안 등을 추진한다. 정 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주민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문헌 구청장은 17·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7월 제3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으로 취임했다.
    2023-06-14 13:40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민노총 전 간부인 석권호 국장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구속기소됐다”면서 “그런데 석 국장이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당시 간첩활동을 하고...
    2023-06-13 14:21
  •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포항시·신안군, 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포항시와 신안군이 정부가 주도하는 4.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포항시와 신안군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두 지자체는 2025년까지 3년간 31억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각 지자체는...
    2023-06-13 10:44
  •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개편…도시계획 정보 한눈에 ‘쏙’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개편…도시계획 정보 한눈에 ‘쏙’
    도시관리계획 고시·공고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지난해 시는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각종 도서를 시･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도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포털 기능 개편을 실시했다. 이후 포털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자...
    2023-06-12 11:15
  • “40·50대 인생 2막”…중장년 재도약 기회 마련하는 서울시·자치구
    “40·50대 인생 2막”…중장년 재도약 기회 마련하는 서울시·자치구
    인생 전환기 맞은 중장년 세대 정책 시행자치구별 도배기능사 등 직업 교육 마련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40·50대를 위해 강의부터 시작해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생 전환기에 놓인 중장년 세대들을 돕기 위한 ‘서울런4050’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서울런4050은...
    2023-06-10 09:00
  • “지역교류 거점 만든다”…서울시, 은평 대조동에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개관
    “지역교류 거점 만든다”…서울시, 은평 대조동에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개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게 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우선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고 역세권에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을...
    2023-06-07 11:19
  • "고덕비즈밸리서 일하고 생태공원서 힐링"...산업·자연 함께 품는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서 일하고 생태공원서 힐링"...산업·자연 함께 품는 강동구
    신석기 시대 집단 취락지인 암사동 유적지를 품은 곳이자 서울 자치구 중 녹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강동구가 꿈틀거리고 있다. 역사와 환경이 전해준 선물과 함께, 잘 나가는 기업들을 끌어모아 경제 활력을 키우고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을 잇는 요충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1일 진행된 역점사업 프레스투어에서 “강동구가 변화의...
    2023-06-07 05:00
  • “안녕, 빗물받이”...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올 여름 집중호우 대비 캠페인 나서
    “안녕, 빗물받이”...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올 여름 집중호우 대비 캠페인 나서
    지역에서는 재난대응 바로봉사단이 3000명의 주민들과 함께 빗물받이를 찾아 청소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나선다. 재난대응 바로봉사단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환경 복구, 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 전문 기술 및 현장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봉사단이다. 이번 활동은 특히 반지하가구 밀집지역 집중 관리를 목표로 하며, 지역주민...
    2023-06-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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