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MBC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두고 논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조달과 관련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주민소득형 모델인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나주의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 중심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선 “광주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 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376개 사례를 응모해 이 중 209개가 1차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우수사례발표...
마을의 공동 유산으로서 주낙 채비, 조업, 경매, 홍어 썰기학교, 홍어축제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이들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있는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하면 신청 무효...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용자에게 비트코인 지갑 치보(Chivo)와 함께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곳곳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ATM이 설치됐고, 비트코인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안내데스크도 마련됐다.
인구 640만 명의 엘살바도르는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3990달러 정도인 빈국이다. 치안 악화와 빈곤을 못 견뎌 미국으로 건너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토지ㆍ건물ㆍ선박ㆍ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고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서울시는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가구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이어 9월 6일에는 여성 관련 8개 분야(인구와 가구, 의사결정, 일·생활균형, 여성폭력, 고용, 소득, 건강, 사회인식) 통계를 통해 변화된 여성의 삶을 살펴보는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한다.
일(노동)과 안전, 디지털 등 분야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청년의 삶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는 공론장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424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기준으로 총 6만896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7개월 만에 지난해 제공했던 서비스(4만3086건)를 넘어섰다. 올해 센터 이용자 수도 지난해(1만 9996명) 보다 약 72% 증가한...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인 이상 가구는 외벌이 가구라면 4인 기준 직장...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국내 거주 국민 대상
지급 대상자 가구의 세부기준을 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 및 저소득으로 인해 전통 나잠어업이 사라질 가능성을 줄이고 해녀문화를 유지‧보존해 나감과 동시에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 남해 상주항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건립되는 거점시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주해수욕장번영회, 상주중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역별 산발적인 코로나19 발병과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경기회복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르지 않다”며 “경제 상황을 분석하려면 성장은 물론 고용과 물가, 주민소득 등 전반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7.9%였으며 상반기는 12.7%에 이르렀다. 그러나 델타 변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규모를 함께 산정해 결정된다. 미혼인...
여전히 지지부진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협의 등을 거쳐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또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보상 비율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앞으로가 문제"라며 "토지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민들은 정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사업 조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농어촌민박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달에서 1년...
해수부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5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6100억 원, 소득유발 효과 3200억 원, 고용 효과 1만3000명을 기대하고 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요인은 지역 주민 사이의 연계를 의미하는 ‘사회관계자본’과 관련 있다. 소득 격차가 큰 지역은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지역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
즉, 라이프 스타일에 큰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끼리의 유대감이 적어서 사회관계자본이 약하다. 그런 곳에서는 자발적인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따르려는 의식이 희박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대상자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다.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공급이 몰려 우수 선수 앞으로 배정된 물량은 극히 적다. 또 특별공급 역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