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부동산 대란이 올림픽까지 영향…'올림픽 특공' 두고 의견 분분

입력 2021-08-05 15:34

'올림픽 메달 특공' 두고 갑론을박
배정 물량 별로 없어 사실상 큰 혜택 아냐
날로 커져가는 '부동산 박탈감' 논란 키워

▲부동산 대란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올림픽 시즌을 맞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주택 특별 공급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투데이 DB)
▲부동산 대란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올림픽 시즌을 맞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주택 특별 공급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투데이 DB)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과거와 달리 올림픽이 국위선양보다는 개인의 성취가 된 상황에서 특공 제도는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올림픽 선수에게 배정된 특별 공급 물량 자체가 극히 적어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상 큰 혜택이 아니다. 혜택이 크지 않은 데도 공정 논란이 빚어진 데에는 과거와 달리 올림픽이 국위선양보다는 개인의 성취로 여겨지고 있는 데다가, 높아지는 집값으로 날로 커져가는 '부동산 박탈감'이 자리잡고 있다.

"메달 따면 주택 특공"…과도한 혜택?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오른쪽)과 안산 선수가 7월 24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혼성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 사진공동취재단)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오른쪽)과 안산 선수가 7월 24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혼성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 사진공동취재단)

올림픽 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83년 제정된 '우수선수 특별 공급 제도'에 따른 것이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의 배정된 물량 내에서 특공을 받는다. 이 대상자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다.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공급이 몰려 우수 선수 앞으로 배정된 물량은 극히 적다. 또 특별공급 역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해 모든 단지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에선 전체 660가구 중 98가구가 기관추천 특공으로 배정됐는데, 이중 우수 선수 물량은 단 1가구였다. 전체 물량의 0.15%다. 지난달 분양한 세종자이더시티도 우수선수 물량은 전체 135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했다. 전체의 0.07%다. 이 적은 물량도 선수들끼리 국제 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혜택이라 보기 어렵다.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에 커져가는 '부동산' 박탈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83년부터 있던 제도가 갑자기 논란이 된 건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대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에 전세난까지 더해지면서 월급으로 집을 사기는 요원해지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수도권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0.4배였다. PIR이 10.4배란 뜻은 10.4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을 일컫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는 노력과 성취 의욕도 떨어뜨렸다. 지난 4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820명에게 '부동산 시장이 직장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근로의욕이 상실된다'고 답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직장인은 19.7%에 불과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 성공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같은 설문 조사에서서 미래에 자산 축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7.9%가 "이제는 힘들다"고 답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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