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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 등 재해를...
    2023-07-27 16:35
  •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지난 20일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입주기업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개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도 그렇고 그러한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충분한 소통 없이...
    2023-07-26 17:05
  •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그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합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삼고초려’ 정신도 한몫했다. 서울 내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던 오류시장은 구로구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15년간 재정비사업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시장은 흉물로 변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대는 끝까지 완강했다. 문 구청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렀다고...
    2023-07-26 05:00
  • 서울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 외 구역 해제
    서울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 외 구역 해제
    51만㎡ 규모의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4개소, 도지정비형재개발사업 1개소를 광역적으로 계획해 추진해 왔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 서울시는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여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이 변경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해제된...
    2023-07-19 09:08
  • 서울시, 등촌·중화동 등 6곳 모아타운 지정…"다양한 행정지원 할 것"
    서울시, 등촌·중화동 등 6곳 모아타운 지정…"다양한 행정지원 할 것"
    어린이 공원은 확장·신설하고 주 가로변에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로 변 상가밀집지역 중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는 모아타운에서 배제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화1동 4-30일대 등 4곳은 관리계획 수립 중이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설립 등 관리 절차가...
    2023-07-19 08:25
  •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주민등록증이 처음부터 있는 한국과 일본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마이넘버카드로 정부가 국민을 감시할 것이라고 일본인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현민의 반대가 아직 있는 상황이어서 방류를 결정하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더욱 내려갈 것이다. 앞서 2015년 일본 정부는 관계자들의 이해가 없는 한 오염수...
    2023-07-19 05:00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참사 직후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2023-07-17 15:40
  •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이에 원안 종점 설치 예정지에 거주 중인 주민도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박구용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마을은 뒤쪽 청계산이 둘러싼 분지인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량 때문에) 마을을 잘라 놔 보기도 안 좋고, 타이어 가루 등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원안대로 만든다면 더 힘들 것”이라며 “총 770가구 정도가 사는데 여기에...
    2023-07-13 16:00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예산이 들어가므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 차관은 “사업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멈춘 것”이라며 “사업 여건이 성숙하고, (재추진)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2023-07-10 16:19
  • 서울시,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 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
    서울시,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 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
    2016년 차고지 지하화 및 문화시설(시인의 마을) 복합개발이 한 차례 추진되었으나 지속적인 이전 요구 및 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 이후 해당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시설(시인의 마을) 사업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2023-07-03 06:00
  •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LH, 동대문구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서울 내 공공재개발 순항”
    2021년 3월,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심했다. 이후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기존 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적극적으로...
    2023-06-29 13:26
  •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다만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2023-06-28 11:00
  •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사드가 임시 배치되던 당시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며 기지 배치를 반대한 바 있다. 그들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성주 참외가 썩는다"거나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날 “사드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시절 5년 내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2023-06-26 11:39
  • 일요일부터 첫 장맛비 쏟아진다…올해 장마가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일요일부터 첫 장맛비 쏟아진다…올해 장마가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특히 지난해 8월엔 서울에 발생한 기록적 폭우로 도림천 인근 관악구 반지하 주책 주민 여러 명이 사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올해 장마 양상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첫 장마부터 예년과 다른 모습인데요. 제주도 장마 시작일의 평년값은 6월 19일이지만, 올해 장마는 이보다 6일 늦게 시작합니다. 중부와 남부도 이틀...
    2023-06-23 16:25
  • 강릉 찾은 이재명, 日오염수 장외투쟁 시동...“민주당, 최선 다해 방류 막겠다”
    강릉 찾은 이재명, 日오염수 장외투쟁 시동...“민주당, 최선 다해 방류 막겠다”
    명백하게 반대 의견 표시하고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도 “아까 시장에서 한 주민이 나라가 있어야 여야가 있고, 국민의 삶이 있어야...
    2023-06-22 17:39
  • 국방부 "사드 기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할 것"
    국방부 "사드 기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할 것"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2023-06-22 13:23
  •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0.2%로 미미"…정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0.2%로 미미"…정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
    이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연되던 2차 부지 공여...
    2023-06-21 10:41
  • 美 본토 생산공장까지…IRA 정면 돌파하는 中배터리 기업
    美 본토 생산공장까지…IRA 정면 돌파하는 中배터리 기업
    이후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고션은 4월 CFIUS에 자발적으로 관련 서류를 내고 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CFIUS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정부가 고션의 미국 공장 설립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2023-06-17 06:00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이와 반대로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교통 개발 사업은 활발하다.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개발 사업은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통과까지 3년도 채...
    2023-06-12 18:00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 정부만이 침묵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 기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여당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2023-06-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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