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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2024-01-18 09:45
  •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같은해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8월 공공기획안 주민공람 공고를 했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주민과 송파구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 요청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획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최종 수정가결했다.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2024-01-18 09:10
  •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그러나 해당 도시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는 당사자로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경기 지역 주민의 사이에서 형성된 긍정적 여론은 계속해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일 경제·생활·행정 권역을 구축하는...
    2024-01-17 05:0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2024-01-15 10:44
  •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아 올해 첫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은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2024-01-12 06:00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또한,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 반대’와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걱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택배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소음·먼지 유발, 안전 문제 발생 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업체가 물류센터 건립 반대 주민들을...
    2024-01-11 05:20
  •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신세계그룹도 2018년 경기도 하남시에 SSG닷컴 하남 온라인센터를 건립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집값이 떨어진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못 들어오게 한다”며 “물류센터 순기능을 무시하고 혐오적인 이미지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 그게 기업 입장에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2024-01-11 05:10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2024-01-10 09:46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주민의견조사에서는 동의서 징구대상 2553명 중 1468명이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찬성(동의율 57.5%)했다. 반대는 19명(반대율 0.74%)이다. 강북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번동 148번지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해당 구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은 재개발 사업...
    2024-01-02 10:10
  • 국방부 “북한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맞이할 것”
    국방부 “북한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맞이할 것”
    또 국방부는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의 응징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2023-12-31 21:26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서울도 2012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어 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2023-12-24 07:00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2023-12-19 09:27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피신청인 측 김한준 변호사는 “흡연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겐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무분별하게 금연구역을 확산시키면 간접흡연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담배로 인한 세수가 10조 원을 상회하는데 3조 원 담배 부담금 중 3% 미만...
    2023-12-17 12:0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김포시는 61%, 하남시도 60%로 조사됐다”며 “각 지역의 부정 비율이 구리시 29%, 김포시 36%, 하남시 37%란 점과 비교했을 때 찬성하는 시민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특위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바람이 생생히 담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도...
    2023-12-11 17:40
  •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희...
    2023-12-07 11:00
  •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강동구 천호동과 둔촌동도 공모 신청했지만 주민 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대상지를 특정 기간에만 모집하다 올해 2월 수시 신청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25곳이 신청했고 15곳이 선정됐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8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2023-12-05 06:00
  •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파주지부, 파주노동 희망센터, DMZ 생태평화학교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11월 30일 파주시청 앞에서 ‘전두환 파주 문산읍 장산리 매장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김 시장에게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주민들 역시 장산리에 ‘학살범 전두환 여기 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장산리에...
    2023-12-04 11:11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면 소액심판청구는 일종의 소송이므로, 시작부터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잘 알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신청, 반대의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활용하는...
    2023-12-02 08:00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2023-11-30 16:26
  • 파주 시민단체, 전두환 안장 강력 반대 “묻힐 자리 없다”.
    파주 시민단체, 전두환 안장 강력 반대 “묻힐 자리 없다”.
    장산리 주민들 역시 앞서 반대 뜻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주민들은 ‘학살범 전두환 여기 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2021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유족은 장지를 구하지 못해 유골을 연희동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서는...
    2023-11-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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