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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만약 선기기간 중 주민 집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 출마자가 와서 인사를 한다면, 이 모임의 주최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예비후보자 명함 돌리기, 언제부터 가능? 선거가 임박해지면 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선거 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명함을 돌려도 괜찮을까?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그...

2024-01-21 09:00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검진 희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평일 오전 9시~11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후 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검사 전 10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검진 결과서는 일주일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2024-01-20 09:00
AI에 '필승전략' 물은 한동훈…"총선 이기는 방법은?"

그는 파란색 상의에 반묶음 머리를 한 화면 너머 가상의 인간(디지털 휴먼)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를 묻는 등 몇 차례 질의응답을 했다. 그런 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며 “(디지털 휴먼이) 마지막에 말하는 걸 보니 굉장히 좋은 AI”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날...

2024-01-19 16:47
지방 인구소멸 예외 지역은?…‘일자리 강세’ 전남 광양·충북 청주 눈길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따르면, 전남 광양시 인구수는 지난해 말 15만2666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인구수는 85만218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2만4000여 명이 증가했다. 아산시 인구수는 34만5796명으로 같은 기간 5만57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2024-01-19 10:27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확정된...

2024-01-19 06:00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그러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동물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등록번호의 중복 발급과 누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질병에 따른 청구력이 있어도 계약자를 바꿔서 다시 펫보험에 가입하면 조회가 어려워 인수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고유 생체정보를 포함한 동물등록 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2024-01-19 0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의 경우,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17년 나주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했으나,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22년 7월까지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나주시는 2013년 공사로부터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SRF발전소에...

2024-01-18 14:00
오타니·야마모토, 서울 개막전 나오는데…‘구입 불가’ 일본 팬들 발만 동동

‘닛칸스포츠’는 ‘일본에서는 쿠팡 플레이 앱의 다운로드가 불가능한데다 회원가입 화면도 뜨지 않고 한국에서 접속하더라도 한국 본인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 구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월 한국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개막 시리즈 티켓을 일본에서 구입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2024-01-17 16:07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추월했다. 전체 1인 세대 가운데 70대 이상의 비율은 19.66%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을 '내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할 것을 권했다. 김 부회장은 “대부분 사람들은 요양병원을...

2024-01-17 14:01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그동안 산출된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는 주민등록자료(행정안전부), 등록외국인자료(법무부), 모바일 이동정보(통신 3사)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됐다. 올해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2024-01-17 12:00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30여개 공공 웹 ‘통합로그인’ 적용…민간 ID로도 이용 가능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4-01-16 15:30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인증서는 이미 제공 중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처럼 일상 속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담고 있다"며 "공공·민간기관 등 사용처를 더욱 확장해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5:14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3월 준공 예정인 ‘반찬공장’을 기반으로 신규 급식 기관 32곳을 추가 운영해 연말까지 49개 급식 기관에서 총 1500여 명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길도 열렸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2024-01-16 14:30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2024-01-16 12:30
용인특례시, 26억 규모 9개 복지 바우처 지원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신청자 모집과 선정을 거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2024-01-15 16:00
강북구, 내달부터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 된다. 구는 올해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민간 미용실과 손잡고 장애인친화미용실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장애인 거주 비율은 전체인구의 2.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이어가겠다”고...

2024-01-15 14: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2024-01-15 10:44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2024-01-15 10:26
“‘이것’ 확인하세요”…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 서류 정부24서 무료 발급

전용 창구를 통해선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2024-01-14 14:53
도봉구, 임신 계획 예비 부모 대상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남녀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건강검진, 영양제 지원, 건강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이며 연간 1회 지원한다. 건강검진은 보건소 기본검진 및 추가검진으로 진행되며, 기본검진으로 보건소에서 CBC(일반혈액검사), 간 기능, 신기능검사, B형간염 검사, Chest-PA(흉부X선), STD(성병 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다. 추가검진은...

2024-0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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