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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21-04-15 18:00
  • 질병청, 블록체인 기반 '새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질병청, 블록체인 기반 '새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질병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관되지 않는다. 또 가상화폐(토큰, token)가 활용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선 질병청(2), 보건복지부(1),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1)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1) 등 4개...
    2021-04-14 13:58
  •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5월 중...
    2021-04-11 12:00
  • 상상인증권, ‘신용융자 금리 연 2.9% 이벤트’ 2달 연장
    상상인증권, ‘신용융자 금리 연 2.9% 이벤트’ 2달 연장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상상인증권 계좌개설 이력이 없고 △이벤트 기간 내 최초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상상인증권의 이벤트는 2.9%라는 파격적인 이자율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업계 평균 대출 금리는 5.3% 수준이다. 이벤트는 상상인증권 전용 모바일 앱인 ‘엠플러스(mPlus)’에서...
    2021-04-06 10:00
  •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은 가림 처리된다.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번호 변경을 고려해 기부자 개별단위 발급만 가능하다....
    2021-03-31 17:41
  • 상상인증권,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당기순이익 25억 원
    상상인증권,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당기순이익 25억 원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상인증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신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연 2.9% 신용융자 금리 적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상상인증권에 계좌개설 이력이 없고, 이벤트 기간 내 최초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1-03-25 09:15
  •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또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예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은행권의 실명 인증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2021-03-24 13:31
  •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뿐만...
    2021-03-11 08:17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2개 사업자에 6625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2개 사업자에 6625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총 6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시작됐다. (사)...
    2021-03-10 14:00
  •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자 수사의뢰ㆍ인사상 불이익 검토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자 수사의뢰ㆍ인사상 불이익 검토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선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설득 중이다. 정부는 끝까지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2021-03-09 20:27
  •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에 ‘패스’ 독주 계속된다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에 ‘패스’ 독주 계속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은 패스 앱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아이핀, 신용카드 등이 있다. 본인확인기관은 이통3사에 더해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3곳,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사) 8곳이다. 패스가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본인확인...
    2021-03-09 17:46
  •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사의 지정 탈락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등에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본인 확인은 다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서...
    2021-03-09 17:44
  •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본인확인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수단 발급설비를 미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인확인정보 발급,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설비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됐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7개...
    2021-03-09 16:27
  • 방통위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탈락”
    방통위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탈락”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의 본인확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가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KTNET의...
    2021-03-09 15:43
  •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 대출은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4차 지원금 소진 때까지만 접수받는데,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2021-03-09 15:06
  •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개 택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03-09 14:16
  • 4월부터 네이버 페이로 외상결제 가능해진다
    4월부터 네이버 페이로 외상결제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2021-02-18 17:22
  • 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12 13:21
  •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인증받을 거 있는데 엄마 걸로 인증받으려고하는데, 엄마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찍어서 좀 보내줘, 설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2021-02-11 09:00
  • 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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