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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접수결과 종합 발표 12일(목) △국토교통부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 13일(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석간)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2021-08-08 09:22
  • 공공 주도 도심 개발에도 사전 청약 도입…패닉바잉 잠재울까
    공공 주도 도심 개발에도 사전 청약 도입…패닉바잉 잠재울까
    사전 청약 확대로 주택 매수세 잠재우려는 정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2·4 대책을 통한 공공 주도 개발 주택) 물량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7-28 19:00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교통부가 별도 설명해 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설명하는...
    2021-07-21 08:17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이 제도는 당시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월세시장을 들쑤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2021-07-20 16:4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자산형성ㆍ주거안정 청년지원 핵심 일자리 190만개→250만개 늘려 "코로나 극복 희망ㆍ한국 미래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2025년까지 기존 160조 원에서 60조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2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1-07-14 18:55
  •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가 160조 원(뉴딜 1.0)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2025년까지 19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고,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1-07-14 12:00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한복판이었던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
    2021-07-07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세종) △2021년 주거종합계획 등 발표(석간)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석간) △스마트챌린지 우수 성과 제품, 혁신 조달로 연계한다 △국토교통 혁신방안 발표 △2020년 12월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7월 1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절약 사회적 협약식(서울...
    2021-06-27 09:43
  •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이어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는 전 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재난지원패키지에 대해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2021-06-25 09:58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21-06-17 08:14
  •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역시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2021-06-16 14:3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2021-06-16 13:27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특공 폐지 결정 직후 "이전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주거 안정 문제는 특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임대주택과 같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건의할 특공 폐지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다. 특공 대상자 중 일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금하는 등 특공...
    2021-06-10 09:46
  •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양이원영 “관료들이 잘 일할 수 있게… 정치적 쟁점 아닌 정책적 쓴소리 해” 장경태 “文, 국정운영 잘 마무리해가는 인상” 신현영 “文, 2차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허술 지적에 집중해서 청취”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68명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더민초에 소속된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중...
    2021-06-03 17:05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2021-06-03 08:02
  •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S-BRT 도입 등 교통대책 마련 인천 계양신도시는 이미 지난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신도시에는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들어선다. S-BRT를 이용하면 주변 철도 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 원활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내에 S-BRT 정거장은 5개가 설치되고, 정거장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등이...
    2021-06-03 05:00
  • 오세훈 "안심소득, 서울시 복지 재원 내 설계"
    오세훈 "안심소득, 서울시 복지 재원 내 설계"
    오 시장은 남은 임기 1년간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주택 문제,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꼽고 "최근 발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나 공공기획 등의 대책이 시의회 협조가 수반돼야 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에 대해 오 시장은 "처음에는 여의도·목동·압구정·은마·잠실주공5단지 등에 속도를...
    2021-06-01 11:00
  • 청년이 이끄는 제2벤처붐…정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청년이 이끄는 제2벤처붐…정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 창업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지난해 20대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9.1% 늘어난 17만5000개로 역대...
    2021-05-28 13:30
  •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지상 5층 높이로 네 개 동이 들어서 1~3층엔 상가가, 4~5층엔 주거시설이 들어섰다. 53년이 지난 지금 동대문상가아파트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동대문 신발 종합상가’란 간판 일부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천장과 기둥 벽지와 타일도 떨어져 나갔다. 건물 배관과 전깃줄은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50년 넘게 시설 보강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2021-05-21 05: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정부는 LH 혁신방안을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3대 기조하에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
    2021-05-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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