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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제1차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세종호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8-07-08 12:00
  • 정부, 5674억원 투입해 강남 전파관리소 부지 복합업무단지로 개발
    정부, 5674억원 투입해 강남 전파관리소 부지 복합업무단지로 개발
    이번 계획은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위탁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개발에는 기금 562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금 5112억 원 등 총 사업비 5674억 원이 투입된다. 복합업무단지는 청사(중앙전파관리소), 공공업무시설(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 5개 공공기관), 창업주거지...
    2018-07-04 14:01
  •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2018-06-28 18: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2018-06-24 12:00
  • 국토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서울도 7곳 선정
    국토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서울도 7곳 선정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2018-04-24 15:30
  • 서울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18일 개최
    서울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18일 개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6월 예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전략계획을 올 상반기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7년째로 정부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을 이어받아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시민이 직접 전략계획 변경...
    2018-04-17 13:48
  •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아울러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2018-04-17 10: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2018-03-22 16:06
  • 서울시, 잠실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미성·크로바아파트 '7월' 진주아파트 '10월'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2일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계획을 서울시에 심의신청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857가구에 달하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가 주변...
    2018-02-26 16:52
  •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다....
    2018-02-12 15:50
  •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 타워 不在”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 타워 不在”
    이를 심의한 뒤에 5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특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 대책이 병역문제, 주거문제, 학자금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제일 큰 현안이 일자리”라며 “청년수당 등 몇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2018-02-08 11:05
  • 영등포 선관위 위층에 公共임대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개최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8곳을 복합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8곳은 △서울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통합청사 △구(舊) 원주지방국토청 △구(舊) 천안지원...
    2018-01-31 10:2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침체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곳은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18-01-31 07:53
  • 서울시-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 추진
    일반주거지역)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및 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2018-01-29 11:21
  • 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여야간 합의한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2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이 집약된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실행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출자...
    2017-12-13 11:14
  • [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개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라며 “개정안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가입을 장려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평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대상을 늘리는 법안도 심의 대상이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2017-11-27 10:21
  • 부산 해운대ㆍ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부산 해운대ㆍ연제 등 6개구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
    2017-11-09 10:06
  • 다주택자 규제방안 제대로 성사될까
    왜냐하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다. 게다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까지 다주택자가 수두룩해 입법과정에서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규제안이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한테...
    2017-10-18 17:22
  • 도시재생 뉴딜 70곳 선정
    도시재생 뉴딜 70곳 선정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도시재생 뉴딜에 매년 10조 원, 임기 내 50조 원을 들여 500개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2017-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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