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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해 1300만 원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2020-01-09 11:15
  • 변창흠 LH 사장, 새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 방문
    변창흠 LH 사장, 새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 방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변 사장은 “LH 출범 10년은 임대주택 확충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지역 분권형 주거복지 체계 등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본격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등을 공급할...
    2020-01-06 10:40
  •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대출 우대금리 확대…디딤돌 대출금리 최저 1.5%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대출 우대금리 확대…디딤돌 대출금리 최저 1.5%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최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딤돌대출(구입)의 일반 대출금리 수준은 2.0~3.1%다. 여기에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 0.7%포인트를 각각 우대한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2019-12-30 11:00
  • 박원순 시장이 도입 의지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박원순 시장이 도입 의지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박 시장은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론한 지 얼마 안 된 개념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의 규모나 마련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는 서울시장 권한 밖이라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2019-12-27 14:29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거의 안정은 가계안정과 소비확대, 투자와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작이자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서울은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나야 합니다.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2019-12-27 13:25
  •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이주·정착지원 협약 체결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이주·정착지원 협약 체결
    앞서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협약이다.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관별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비주택...
    2019-12-27 11:04
  •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2019-12-27 06:00
  • LH, 공공임대주택 토론장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 개최
    LH, 공공임대주택 토론장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 개최
    LH는 임대주택에 대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공간으로의 공공임대주택’을 슬로건으로 △적극적 주거권 보호 △최적성능·최소주거비 실현 △사회공동체적 가치구현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 △첨단기술선도 및 글로벌이슈 대응의 5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특히 주거권을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2019-12-18 11:14
  • 국토부, 내년 1월 17일까지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
    국토부, 내년 1월 17일까지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를 중심으로 주거 지원 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19-12-08 11:00
  •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주년 맞이 ‘주거복지인 한마당’ 개최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주년 맞이 ‘주거복지인 한마당’ 개최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 주거권 강화, 저장 강박 세대 지원 등 우수사례 발표 후 유공자를 시상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지방공사 주거복지협의체 총회, 현장전문가 간담회,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 당선작 전시 등도 열 예정이다. 주거복지 우수기관으로는 시흥주거복지센터,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대구...
    2019-11-27 11:00
  • ‘광화문광장 집회문화’ 지역주민이 직접 말한다
    ‘광화문광장 집회문화’ 지역주민이 직접 말한다
    일상을 즐기기 위해 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광장인근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이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 가야할지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광화문광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면서 과도한 집회ㆍ시위로 겪는 주민들 입장의 고통도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집회로 인한...
    2019-11-25 14:42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2019-11-01 06:00
  • [2020 서울 예산안]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확대…2조5000억 투입
    [2020 서울 예산안]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확대…2조5000억 투입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권이 보장하는데 4190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공급 등도 확대한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엔 4085억 원을 배정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해(중위소득 44% 이하 → 45% 이하) 4만 가구가 더해진 24만 가구를...
    2019-10-31 10:00
  • 김현미 장관 “어린이 맞춤 최초 주거정책 마련…어린이 주거권 보장”
    김현미 장관 “어린이 맞춤 최초 주거정책 마련…어린이 주거권 보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린이를 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9-10-24 14:02
  • 정부,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정부,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등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9-10-2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석간)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2019년 3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스마트시티 시민과 함께 만든다…16개 지자체 토크콘서트 25일(금) △2019년 동계 항공편(2019.10.27~2020.3.28)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20 대한상의CEO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
    2019-10-20 09:36
  • 인권위 "이웃위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 최대한 신중해야"
    특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으로 퇴거 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해당 임차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주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계약 해지 여부를 제삼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하거나, 계약 해지 당사자 의견 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과...
    2019-10-08 12: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거주자의 주거권 향상 지원대책 발표 11일(금)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학교 위탁운영 출범(석간)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ㅇㅇ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8일(화) △공정위...
    2019-10-06 10:33
  • 변창흠 LH 사장 “지역분권형 생애복지서비스 및 3기 신도시 조성 매진”
    변창흠 LH 사장 “지역분권형 생애복지서비스 및 3기 신도시 조성 매진”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8일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 분권형 생애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경남 진주시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5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5대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께 꿈을 드리는 LH △지역에...
    2019-09-18 10:43
  •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지자체 차원의 현장 점검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발생,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 필요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 점검 내용, 점검...
    2019-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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