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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재추진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여사 특검법)도 실무진 조율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의 수용 불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굳이 회담에서 말하지 않아도 될 사안 때문에 판이 깨지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같은 예민한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2024-04-21 13:59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이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대통령실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당 반대에 부딪혀 운영위를 열지 못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최근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

2024-04-20 06:00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공정위는 웹젠의 ‘뮤 아크엔젤’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로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24-04-18 17:40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2024-04-16 17:41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김 여사 이야기보다 국정 기조 전환, 추경 이야기를...

2024-04-15 15:47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해당하는 5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특검법 정국에 22대 국회 역시 시작부터 민생 관련 논의보다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4-04-14 16:15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3일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도 아직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2부속실 설치 문제에...

2024-04-13 06:00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당장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2024-04-11 16:24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나"라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2024-04-11 15:3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2024-04-11 15:16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2024-04-10 21:24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를 설치했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5대 심판' 구호로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2024-04-10 20:47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후 확인된 디올백과 양평고속도로를 합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주호주대사에서 물러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호주로 도망가라고 지시한 그 사람의...

2024-04-04 09:37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 엄정 조사”,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합의서 사인이 끝나자 열댓 명의 노조 회원들은 “박지혜 당선!”, “박지혜 압승!”을 연호했다. 박 후보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전문성을...

2024-04-03 18:17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금융당국은 허위 사업목적 추가를 통한 주가조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상장사 7곳을 검찰 또는 경찰에 넘겼고, 관련 의혹이 있는 상장사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올해 1월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2024-04-01 06:51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2024-03-28 20:55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를 당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이채양명주'로 명명하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2024-03-28 09:46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임창정은 라덕연(43)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가 주도한 주가조작 과정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창정은 2022년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야”라며 추켜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 측은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1억 8900만 원이 남아있다. 나도 피해자이며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2024-03-19 14:18
사흘째 수도 공략 이재명, '한강벨트' 마포로

현장에 몰린 지지자들은 ‘몰빵’(지역구도 비례도 민주당에 몰아주자)을 외치면서 빵을 흔들거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을 ‘반국민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2024-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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