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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9억…내년 납세자 절반 줄어든다

2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23 23:22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김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하여,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2022-12-23 11:12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 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2-12-22 20: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2022-12-21 14:0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합의되는 내용이 종부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동안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조명되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대부분 새롭게 종부세 납세자가 되거나 세액이 급등한 사람들, 그리고 자산에 비하여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이 겪는...

2022-12-19 05:00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잠정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된다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임시국회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다른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2022-12-12 15:59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2022-12-12 11:43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2022-12-12 05:0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서 누진 과세법 체계를 갖는 게 이게 합당해 정부가...

2022-12-09 19:39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 6억→9억"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 "협의 중"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쟁점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2022-12-08 19:33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으로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후보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2022-12-08 10:49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2022-12-06 12:39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 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2022-12-04 16:06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상황은 다른 것 같다”며 “물론 어제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낟고 생각한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통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주요 세법에 소소위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의 방식이나 시간 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2-11-30 16:06
“버티면 풀린다”…규제지역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 시행이 예고되자 매매 대신 전‧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단 세를 놓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매매 판단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이날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월세 물건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구로 36.9% 증가한 1049건으로...

2022-11-29 17:00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으로 이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2022-11-27 16:33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2022-11-24 20:38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2022-11-23 15:23
강서구, '종합부동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들어섰다. 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 김병희 강서구상공회장,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2022-11-22 10:12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부동산 세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고지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에 3조4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는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이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긴 했지만...

2022-11-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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