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상임 담당관은 발제에서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 생계비 지원제도, 장애등록 및 혜택, 연금과 돌봄 지원도 상세히 소개됐다.
더불어, 2023년 개정판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발생 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유해환경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에 대한 전문적 돌봄‧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6월),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22.12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월)...
현재 의료법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와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의료법에서 필요한 부분은 손질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서울 관악구가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풍수해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5대 핵심분야 (폭염·수방·안전·보건·생활) 대책을 마련하며,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신속한 상황전파 및 폭염 상황 관리를 위해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독거어르신...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책임소재 모호성 등이다.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그는 또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함에도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두발언에서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수출 감소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26개월, 2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기도 주관의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산업재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장애정보와 재활처방정보 등을 연계해 재활보조기구(예시: 휠체어, 의족) 제작·배달부터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재활 종합관리 플랫폼’ 등 총 6개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금융분야에서 시작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 데 모은 전자책이다.
실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3월 5차 재정계산으로 기금 소진이 2년 당겨진 2055년으로 나온 만큼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SKT는 오는 8일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8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누구 비즈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T의 누구 비즈콜은 불면증, 고독감, 기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불편사항 등 복지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이준호...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를 뜻하는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2만 명의 알파세대 어린이가 있다. 시는 △참여·존중 △신나는 놀 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에 2026년까지 4146억 원을 투입한다.
이날 시는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
시는 5대 분야(△참여·존중 △신나는 놀 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20개 사업에 2026년까지 4146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를 뜻하는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2만 명의 알파세대 어린이가 있다.
이날 시는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다우 이창현 대표이사는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미래 주역들이 환경과학에 대해 더...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종합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소속된 방문형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1월에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아울러 센터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1인가구 관련 사업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서초구 1인가구 종합 안내’도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1인 가구 지원 복지 기관으로 안전과 돌봄, 생활 편의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월에는 센터를 양재공영주차장에 확장...
천안고속터미널과 천안종합터미널은 단지 반경 2km 이내다.
교통망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시 인주면에서 천안시 목천읍 총 28.72km를 잇는 당진~천안고속도로가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도로는 총 3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산~천안 구간이 개통되면 주행거리가 8km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11분(23분→12분)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