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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다만, 임대차3법이나 종부세, 보유세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자는 수준이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월 5일 본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2022-03-31 19:42
  •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최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2022-03-31 17:15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2022-03-30 16:36
  •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개정은 법 개정이 필수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 등 공약 현실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2022-03-24 17:00
  •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지난해 껑충 뛴 집값에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컸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의 2%만 해당한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국민 2%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결국, 여론전에서는 야당이 이겼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반면 40년간 자가소유율과 자가점유율은 60% 내외에 정체돼 있다. 2%보다 훨씬 많은 국민 40%는 대출 규제를...
    2022-03-21 06:00
  •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2022-03-20 13:48
  •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지방세법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 경우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출 수 있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2022-03-13 13:13
  •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다만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만 세수가 풍부해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2022-03-10 17:02
  •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
    2022-03-10 04:22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명자·추천 정당 노선에 우호적 태도 보이는 경우 많아""진보적 헌재라고 종부세 합헌, 보수라고 위헌은 어려워"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2022-03-08 05:00
  • [르포] 서초갑 누가 웃을까?…조은희 “정권 교체” vs 이정근 “종부세 해결”
    [르포] 서초갑 누가 웃을까?…조은희 “정권 교체” vs 이정근 “종부세 해결”
    조은희 “윤석열 압도적 승리” 호소이정근 “172석으로 종부세 완화 현실화” “세금 폭탄, 부실 선거, 정권 바꿀 기호 2번 윤석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조은희 국민의힘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 “서초구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 종부세 해결사 이정근이 왔습니다. 전 구청장이 개인의 욕심으로 만든 정치 공백, 제가...
    2022-03-07 17:47
  •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 이상 늘었다. 보유세율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 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경연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22-03-07 11:00
  •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아울러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필요를 외면하는...
    2022-03-05 11:40
  •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은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최근 급등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부동산...
    2022-02-17 17:00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 외의 지역은 3년까지다.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본공제액 6억 원...
    2022-02-15 09:2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주요...
    2022-02-13 11:02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 교수는 “종부세를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를 제외하고나면 전국민 한달 5000원~1만 원, 1년 6만 원 수준이며, 오천만 국민에 3조 원 가량을 주는 셈”이라며 기본소득 재원으로선 구색이 단촐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국가 단위 대대적 투자다. 그 한 축은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2022-02-06 11:21
  •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또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한 LTV 완화를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할 때 LTV 80%, 90% 할지는 중요한데 갑자기 90%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DSR과 DTI는 아직 수치를 제시 안했다. 90% 얘기한 적 없다. LTV도...
    2022-02-03 21:10
  •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22-01-20 17:51
  •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22-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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