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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2024-01-11 14:05
  •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직과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에 상환 유예만 됐는데, 이번엔 ‘재난발생’ 상황도 신설됐다”면서...
    2024-01-11 12:00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2024-01-01 09:4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다만 심사 과정에서 졸업 유예 기한을 5년이 아닌 4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세제라든지 전체 (돌아갈 혜택의) 파이는 동일하다”면서 “불가피하게 매출액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28 15:58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2023-11-16 15:03
  • 한화손보,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장에 한정선 부사장 선임
    한화손보,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장에 한정선 부사장 선임
    한 신임 연구소장(부사장)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맥킨지 마케팅 담당, 현대카드 브랜드 총괄 등을 역임했다. 한 연구소장은 앞으로 한화손보의 브랜딩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케팅을 총괄하며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 발굴을 기획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손보는 6월 여성...
    2023-10-12 13:43
  • "의사 못 구해요"…'나무병원' 절반 문 닫았다
    "의사 못 구해요"…'나무병원' 절반 문 닫았다
    올해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부족해 정작 나무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의사는 많지만 매년 10% 남짓한 합격률로는 병원 운영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된...
    2023-10-04 15:24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2023-09-18 16:02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같은 당 비례 승계 1순위(5번)였던 허 전 중위가 금배지를 달게 됐다....
    2023-09-18 15:09
  • SK쉴더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SK쉴더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현장 실사로 선정된 기업은 대통령 명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금융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SK쉴더스는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한 점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민간기업 최초로 청각 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를 개소해 여성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2023-09-12 08:57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2023-09-04 12:48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2023-08-29 16:54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고기일이 집행유예 만료 이후에 정해지기를 바라셔야겠지만,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23-06-17 08: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ICL 제도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상환기준 소득 이상(올해 기준 연봉 2525만 원)을 올릴 때부터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2023-05-18 13:52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등 수료자다. 고졸 이상 학력자도 양성학원 등을 수료하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으나, 응시자격이 고졸인 탓에 초과 학력은 의미가 없다. 사실상 ‘학력 상한’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이 현행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2023-05-16 16:21
  •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기존 제도대로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는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2023-05-16 15:46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 채권은행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졸업했다. 그러다 2016년 8월 "기업 생사의 위기 앞에 소송은 무의미하다"라며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이사진과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 7년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는 데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2023-05-04 21:20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당시 그는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으로 대출만기 연장, 이자납부 유예, 원리금 및 세액 감면 등으로 연명하던 한계기업들이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원위치 되면서 호흡기를 떼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K→TK 이어 수도권까지 번진 ‘불황 징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21일 대법원이 공개한 도산사건 통계에...
    2023-04-24 06:00
  •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 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 부담 증가 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이어 ‘인력 확보 지원 확대’(30%), ‘R&D지원 확대’(22.7%), ‘해외 진출 지원...
    2023-01-26 12:00
  • [종합] 제6대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
    [종합] 제6대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 유예 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펀드에 대한 배당 지급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업계와 당국이 같이 모여서 친밀하게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신임 회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2022-1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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