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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자문위 존속기간은 2년이다.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문위의 기능이 수책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2023-08-21 15:11
  •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또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 등을...
    2023-08-15 14:44
  • AI·로보틱스·바이오 등 ‘주식테마형’ㆍ‘존속기한형’ ETF 5종목 신규상장
    AI·로보틱스·바이오 등 ‘주식테마형’ㆍ‘존속기한형’ ETF 5종목 신규상장
    KB 및 키움 3종목은 존속기한형 ETF로서 유사한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우량 회사채, 은행채 등에 투자하여 만기 수익률을 실현한다. 거래소는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총보수 이외에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2023-08-14 15:38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대법원은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봤다. 또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
    2023-08-12 06:00
  • “위워크 구조조정, 수요 부진한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담 전망”
    “위워크 구조조정, 수요 부진한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담 전망”
    10일 KB증권은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실과 마이너스 현금흐름 때문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에 위워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위워크와 거래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고...
    2023-08-10 08:22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학입시인 수능 제도가 존속되는 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건설업의 부실시공도 그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 1970년 마포 와우아파트가 붕괴하여 33명이 매몰돼 사망한 이후 50년 넘게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이번에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관리 감독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부실 공사는 여전히 건재할...
    2023-08-09 05:00
  • 이엔코퍼레이션, 한성크린텍 흡수합병…"K-초순수로 2025년 매출 5000억"
    이엔코퍼레이션, 한성크린텍 흡수합병…"K-초순수로 2025년 매출 5000억"
    합병회사 이엔코퍼레이션은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한성크린텍은 소멸된다. 합병기일은 10월 10일이다. 피합병회사 한성크린텍은 1990년 설립된 초순수 및 산업용 수처리 전문 기업이다. 2021년 7월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플랜트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국책과제로 선정돼 1단계 하루 1200톤의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실증플랜트 구축...
    2023-08-07 07:00
  • 늦은 귀가 야단친 母 살해한 대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늦은 귀가 야단친 母 살해한 대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4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1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2시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거주지에서 어머니 A(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은 오전 2시5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2023-08-04 19:49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2023-08-04 16:03
  • “술 마시고 들어왔냐” 늦은 귀가로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10대 검거
    “술 마시고 들어왔냐” 늦은 귀가로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10대 검거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19)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3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훈계하자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2023-08-03 13:24
  • [급등락주 짚어보기] 조선내화, 30% 가까이 상승…LS전선아시아·고려제강 등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조선내화, 30% 가까이 상승…LS전선아시아·고려제강 등 ‘상한가’
    최근 분할존속회사(옛 조선내화)는 시알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해 변경상장하고, 신설회사인 조선내화는 지난달 28일 재상장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모비스 29.98% △서남 30.00% △신성델타테크 29.75% △파워로직스 29.97%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역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다. 모비스는 2000년 4월 11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와...
    2023-08-02 16:01
  • 한국거래소 “코웰패션 외 5개사,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코웰패션 외 5개사,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인적분할 방식으로 전자·패션사업을 코스닥 상장하고, 자회사인 로젠택배는 존속회사에 남긴다. 의약기업 이엔셀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74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3억 원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456억 원이다. 이밖에 노브메타파마, 3D영상기기를 제조하는...
    2023-08-01 08:59
  • [급등락주 짚어보기] 조선내화, 인적분할 후 30% 급등…동국제강·효성중공업도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조선내화, 인적분할 후 30% 급등…동국제강·효성중공업도 ‘상한가’
    최근 분할존속회사(옛 조선내화)는 시알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해 변경상장하고, 신설회사인 조선내화는 28일 재상장했다. 동국제강과 효성중공업은 같은 날 29.98%, 29.93% 급등한 1만2920원, 17만4500원으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 동국제강은 2분기 매출이 4304억7900만원이라고 28일 공시했다. 지난 6월 동국홀딩스와 인적분할한 이후 발표한 첫 실적이다....
    2023-07-31 16:19
  • [특징주] 시알홀딩스·조선내화 인적분할 후 거래재개·재상장 첫날 약세
    [특징주] 시알홀딩스·조선내화 인적분할 후 거래재개·재상장 첫날 약세
    같은 시각 신규상장한 조선내화는 시초가 대비 26.30%(1만1150원) 내린 3만1250원에 거래 중이다. 조선내화는 지난 1월 당시 조선내화가 내화물제조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신설된 회사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주권 분할재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고, 이날 재상장했다. 분할존속회사는 시알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한 뒤 거래를 재개했다.
    2023-07-28 09:30
  • 우듬지팜-하나금융20호스팩 합병상장 승인
    우듬지팜-하나금융20호스팩 합병상장 승인
    합병기일은 내달 23일로 합병 대상인 우듬지팜이 존속 법인이 되면서 하나금융20호스팩은 소멸한다.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4일로, 합병가액은 2706원이다. 우듬지팜은 스마트팜을 바탕으로 재배, 생산, 유통까지 연결하는 융복합 사업과 서비스 제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는 전문기업이다. 우듬지팜은...
    2023-07-19 13:59
  • BC카드, 지역상권·취약계층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BC카드, 지역상권·취약계층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민-관 협업을 통해 창원시 소재 전통시장 3곳(창원상남시장, 마산어시장, 용원어시장)에 대한 소비진작 지원책과 소상공인 존속·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BC카드는 경남은행과 함께 11월 30일까지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내 대상 전통시장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20%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3-07-19 09:31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법을 폐지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 처벌 규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3-07-18 18:0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2023-07-18 15:53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2023-07-17 21:54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사모펀드 증가세에 상설 조직화 전망…“사모운용사 전담 파트로 굳어진 듯”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지속하면서 검사단이 사모운용사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사모운용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모운용사를 담당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내부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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