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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문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 국민 위에 군림 못해“
    [종합] 문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 국민 위에 군림 못해“
    이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19-10-16 16:08
  • [전문] 떠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는 늘 갈등의 중심…불편해도 얘기해야"
    [전문] 떠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는 늘 갈등의 중심…불편해도 얘기해야"
    진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누군가 불편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했다"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폭력 등 폭력의 피해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학교밖 청소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누구에게는 생명줄이 되어줄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2019-09-09 17:12
  • 경찰, 치안 시스템 고도화 사업 '본격' 착수
    실무전담 조직으로는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이 신설됐다. 구현단은 스마트 치안을 위한 우선 과제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의 빅데이터 관련 정보시스템은 112시스템과 교통전산시스템, 과학수사포털시스템 등 31개다. 이들 정보시스템의 정형 데이터 용량만도 145억건에 달하지만, 통합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 않아...
    2019-09-06 10:15
  •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8월 첫 주말에도...번화가서 경찰과 충돌·해저터널 봉쇄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8월 첫 주말에도...번화가서 경찰과 충돌·해저터널 봉쇄도
    홍콩 정부는 “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가 주권에 도전하는 과격한 시위를 강하게 비난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날 오후 시위 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참가했다. 밤까지 일부 시위대가 경찰 건물을 에워싸고 물건을 던지거나 불을 질렀다. 이에 경찰은 오후 9시 지나서 강제 해산에 착수, 최루탄을 발사했다. 송환법을...
    2019-08-04 16:05
  • "폭행 방송" 조폭 유튜버…유튜브 內 유해 콘텐츠 제재 강화 목소리↑
    "폭행 방송" 조폭 유튜버…유튜브 內 유해 콘텐츠 제재 강화 목소리↑
    조사 결과 해당 유튜버는 실제 부산의 한 폭력 조직 행동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20일 그는 부산 동구의 식당에서 2명의 출연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한 출연자에게 멱살을 잡고 옷을 찢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장면은 여과 없이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중계됐다. 그의 채널은 4만6000여 명이 구독 중이며 동영상 건당 조회수는 적게는 1만 건에서...
    2019-07-30 10:23
  • 동물학대 유튜버에, 조폭 유튜버 입건까지...유튜버 천태만상
    동물학대 유튜버에, 조폭 유튜버 입건까지...유튜버 천태만상
    밤사이 동물학대를 중계한 유튜버가 논란이 되는 한편, 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다. 유튜버 A 씨는 28일 개인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개를 내가 때린게 잘못이냐"면서 "내 양육 방식이고,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항변한...
    2019-07-30 08:18
  • [종합]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법무부, 검찰 고위직 39명 인사
    [종합]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임명…법무부, 검찰 고위직 39명 인사
    마약·조직폭력 등 강력수사 경험이 많은 '강력통'이지만 특수·금융수사 경험도 두루 갖췄다.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수원고검장에는 22기인 김영대(56) 서울북부지검장, 양부남(58) 의정부지검장, 김우현(52) 인천지검장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 대검 간부들은 반부패강력부 검찰연구관에서 인권부장으로 승진 이동한 문홍성(51ㆍ26기)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9-07-26 16:00
  •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계․문화계․체육계로까지 확대되면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등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2019-07-09 11:3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만들어낸 상앙
    즉, 지배 계급에 대해서는 특권층을 해체하여 왕권을 강화시켰으며 피지배 계급에 대해서는 씨족공동체를 해체하여 소가족을 만들고 이들 개인을 단위로 하는 납세, 군역(軍役), 치안의 조직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또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상앙의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은 유목민족이었던 진나라 백성들을 농경민족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2019-06-27 05: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으로 돌아섰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예정됐던 7월 3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총파업을 시작으로, 18일 전국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나아가 산업현장을 멈추기 위한 11월까지 줄파업의...
    2019-06-25 05:00
  • [르포] 588청량리 집창촌, '불법과 생존' 사이에 남겨진 사람들
    [르포] 588청량리 집창촌, '불법과 생존' 사이에 남겨진 사람들
    하나는 ‘조직폭력배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 보상금’이다. 정춘도 연합비대위원장은 “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수년간 조폭들에게 갈취와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라면서 “조폭들이 보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도 개입해 제 몫을 받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40~50년 동안 청량리에 살았지만, 돈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 고작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2019-06-24 17:50
  • 이집트 첫 민선 대통령 무르시 급사...이집트 정국 혼란속으로
    이집트 첫 민선 대통령 무르시 급사...이집트 정국 혼란속으로
    무르시는 이집트의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 출신 지도자다. 1992년 무슬림형제단 정치국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30년 철권통치가 무너진 후 무슬림형제단 후보로 출마해 첫 이집트 민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집권 1년 만인 2013년 7월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의 군부...
    2019-06-18 10:40
  • 대법 "위법한 직장폐쇄, 근로자 불이익 없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대법 "위법한 직장폐쇄, 근로자 불이익 없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김 씨 등은 2011년 1월~6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파업과 폭력 시위로 번진 이른바 '유성기업 사태' 당시 각각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노동조합에 소속됐던 근로자들이다. 유성기업은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자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과 5월 23일 영동공장을 폐쇄하며 맞섰다. 김 씨 등은 마지막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다가...
    2019-06-18 0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공동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메일배포)(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석간) △제22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지능형로봇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다- 혁신성장기획단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방문...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공동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메일배포)(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석간) △제22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지능형로봇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다- 혁신성장기획단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방문 - △제2차...
    2019-04-28 11:19
  •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중간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최 위원장과 정상환·최혜리·정문자...
    2019-04-04 18:53
  • ‘총기난사’ 생중계한 페이스북...SNS, 테러확산 ‘창구’ 비난 봇물
    ‘총기난사’ 생중계한 페이스북...SNS, 테러확산 ‘창구’ 비난 봇물
    마리안 프랭크 마이애미대학 법학교수는 “본질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사전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번 사건은 보여줬다”며 “페이스북은 끔찍한 폭력 행위 조장과 확산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모니터링에 대규모 인원과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2017년 페이스북...
    2019-03-17 13:53
  • "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과 성폭력, 강도,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자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면 당시 대상자였던 6400여 명에도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대진...
    2019-02-27 05:00
  • '회식 참석 강요·개인사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회식 참석 강요·개인사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것, 지속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 지시...
    2019-02-21 13:38
  •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폭풍...‘국경장벽’, ‘재정절벽’ 몰고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2019-0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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