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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김 차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2024-02-15 08:49
  •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2024-02-14 15:06
  • “독일과 재생에너지·수소·첨단기술·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해야”
    “독일과 재생에너지·수소·첨단기술·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한-독일 미래 유망산업 협력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며 “수소 경제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배터리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교역액...
    2024-02-14 12:0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2024-02-14 08: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2024-02-14 08:0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공론화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2024-02-13 16:57
  •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타위신 정부도 농민, 학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유예를 발표하고 대출 구조조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화교은행(OCBC)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라바냐 벤카테스와란은 “정부는 여전히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BOT는 성장-인플레이션-금융안정 조합을 기반으로 최상의 정책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2024-02-13 12:56
  • [금융현안 속도전]2금융권 PF 충당금 적립 현장 점검…부실 사업장도 신속 정리
    [금융현안 속도전]2금융권 PF 충당금 적립 현장 점검…부실 사업장도 신속 정리
    금감원은 같은 달 25일 2금융권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도 열었다. 본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선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은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따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이후에는 2금융권에...
    2024-02-13 05:0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2024-02-12 13:28
  • [종합] 차기 회장 후보에 장인화 전 사장... ‘정통’ 포스코맨
    [종합] 차기 회장 후보에 장인화 전 사장... ‘정통’ 포스코맨
    후추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8차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을 6명(내부 3명, 외부 3명)으로 압축한 파이널리스트를 발표했다. 비(非) 엔지니어 출신인 최정우 회장이 기업 시가총액을 3배가량 끌어올린 만큼 순혈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외부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내부 인물이 선정됐다. 장 후보자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학ㆍ석사와 미국 매사추세츠...
    2024-02-08 16:34
  •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4-02-08 13:38
  • 홍익표 “尹 대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홍익표 “尹 대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오히려 분노만 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거 하나 담겨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은 것”...
    2024-02-08 11:33
  • 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전날 복지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2024-02-07 15:29
  •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진단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2024-02-07 15:00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 신속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2024-02-07 15:00
  • 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앞서 금감원은 1월 2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예상 손실액 100% 충당금을 적립할 것과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은 “금감원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단체교섭,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의 상당 부분이 파행으로...
    2024-02-07 14:31
  •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 자신감 갖게 될 것”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 자신감 갖게 될 것”
    나아가 “우리의 임무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조정하고 경제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스터 총재는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4-02-07 11:14
  •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부와 함께 해결한 기업투자 애로 사례다. 대한상의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14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운영 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로 기업 현장의 규제와 투자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2024-02-07 11:00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앞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2024-02-06 15:08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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