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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미약한 체감경기에 소비심리 위축한계기업 걸러낼 구조조정 시급해인수합병 등 다양한 퇴로 마련해야 “큰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가르침이다. 요즘 우리 경제사회가 얼마나 든든한 뿌리, 얼마나 깊은 샘을 가졌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2024-06-03 05:10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러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고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도 논란이 될 수...
    2024-06-02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개최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 5일(수)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7일(금) △부총리 10:00 벤처업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상목 부총리...
    2024-06-02 09:11
  •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 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을 합의했으며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에서는 992건이 합의됐으며 농협은행은 556건에...
    2024-06-02 08:35
  •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 요구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2024-05-31 16:04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
    2024-05-31 11:48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가...
    2024-05-30 16:31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적용 대상, 비용 등이 예상이 안갑니다. 특히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화인알텍 관계자)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비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CBAM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이 EU CBAM...
    2024-05-30 16:31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2019년 12월 돌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2024-05-30 15:32
  •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내 춘천 퇴계, 원주 단계 등 5곳이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비사업 경험 부족과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관리자 부재 등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LH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공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해 도내...
    2024-05-30 14:50
  •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입찰, 공사비 3600억 원으로 증액…31일 재공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입찰, 공사비 3600억 원으로 증액…31일 재공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제안서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삼성역(2호선) 우선시공분 공사를 2025년 2월 시작하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건설사들과의 간담회와 면담을 통해 입찰 참여를 적극...
    2024-05-30 11:15
  • 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밀착 지원
    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밀착 지원
    우리나라 지난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으로서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함께...
    2024-05-30 11:00
  • 부동산플래닛,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보유 수도권 주유소 및 부지 자산 매각 주관
    부동산플래닛,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보유 수도권 주유소 및 부지 자산 매각 주관
    매각 대상은 경기도 부천, 안산, 시흥 등에 위치한 수도권 주유소 및 부지다. 경기도에 위치한 △중동대로주유소 △신도시셀프주유소 △안산중앙주유소 △목감 부지까지 전국 총 4개 자산을 대상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이들 주유소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 상권이 발달돼 있으며 대학가, 관공서, 산업단지 등과 근접해 있는 등 풍부한 배후...
    2024-05-30 09:12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올해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 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 용적률 인정, 1...
    2024-05-30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 '대규모 업데이트' 리니지M·블소2, 사전예약 실시…메이플스토리는 길드 시스템 개편 外 [게임톡톡]
    '대규모 업데이트' 리니지M·블소2, 사전예약 실시…메이플스토리는 길드 시스템 개편 外 [게임톡톡]
    ‘말하는 섬’은 기존 월드와 완전히 분리된 월드로 서비스하며 이용자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말하는 섬’ 10개 서버를 대상으로 계정당 1회 캐릭터 명 사전생성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6월 18일 자정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사전예약에 참여하는 리니지M 이용자에게는 △기존 서버, 그림리퍼 및 발록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7주년 기념 귀걸이’, ‘사전예약 보상...
    2024-05-29 17:16
  •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출연 정지 결정이다.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해 이를 확정 짓는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2024-05-29 17:12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는 주요 하방 위험으로 장기화하는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정을 꼽았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2024-05-29 16:16
  • 동국씨엠, 獨 유럽 지사 설립…수출 확대 교두보
    동국씨엠, 獨 유럽 지사 설립…수출 확대 교두보
    동국씨엠은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프리미엄 컬러강판 ‘럭스틸(Luxteel)’에 대한 고객 선호를 확인함에 따라, 고급 건축 수요가 높은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프린팅ㆍ라미나 등 고수익 프리미엄 제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국씨엠은 지사를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수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판매 전략과...
    2024-05-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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