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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도시 침수 막는다…광화문·강남역 빗물 터널 8월 설계 착수
    집중호우 도시 침수 막는다…광화문·강남역 빗물 터널 8월 설계 착수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절수를 유도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추진하는 등 수요 절감 대책을 강화하고 미래의 극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대책도 마련한다.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억 톤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경기 권역에...
    2023-02-02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지역별 고용위기지역에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새로운 것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발표한 수준이라,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것은 청년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하여 정책수혜 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며 고령화에 따라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용정책의 목적은...
    2023-02-01 05:00
  •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된 난방비 지원 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정이 백방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한파를 고려하면, 난방비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2023-01-31 17:05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택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2023-01-30 1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전주, 새만금)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2023-01-29 09:14
  •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 놓고 봐도 232건의 아파트...
    2023-01-27 10:21
  •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서울 중랑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만910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다음달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는 4월...
    2023-01-26 15:29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2023-01-18 15: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기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운송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2023-01-18 11:58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아울러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집행 관리·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라며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2023-01-17 11:30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연 매출 5억~30억 원 규모 중소 가맹점 40만 개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부담금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일이 이달 18일인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 대금 입금일이 기존 25일에서 20일로 5일 앞당겨진다. 연휴 중 대출만기일ㆍ신용카드 결제일 있다면…연체료 없이 25일로 자동 연기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2023-01-15 12:00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회사원 A씨는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양도 차익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려면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다행히도 A씨의 주택 처분 기한은 2024년 9월로 1년...
    2023-01-15 10:49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2023-01-15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4:30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2023-01-15 09:15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취득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규제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비규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김인만 소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의 경우 지난해 처분...
    2023-01-12 17:40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역을 조정해 신도림역 인근 B 아파트 80타입(전용 59㎡)의 22층 매물의 최저 호가는 7억 원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예비신랑과 모은 돈은 2억5000만 원 정도다. 생애 최초 구매로 LTV가 80%까지 가능해 4억5000만 원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 신혼 가구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억5000만 원을 4.75%의...
    2023-01-12 15:05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내였고, 종합부동산세는 2년 이내였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2023-01-12 08:00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우선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제는 1분기 중으로 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 받도록 허용한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다. 서울 강북지역에도 다주택자가...
    2023-01-10 15:03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2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의 50%(조정대상지역 6%·비조정대상지역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에 이어 부동산 취득세에...
    2023-01-10 10:29
  • NH농협, 서버 다운으로 채용시험 중단사태…지원자들 "황당, 이런 경우 처음"
    NH농협, 서버 다운으로 채용시험 중단사태…지원자들 "황당, 이런 경우 처음"
    NH농협 측은 6급 신규 직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 채용인 만큼, 오전 및 오후 필기시험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시험 연기에 시험을 준비했던 지원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취업준비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NH농협 오전 시험 중단"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한 지원자는 "시험이 제대로...
    2023-01-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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