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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화천대유 정면돌파…자진수사 이어 야당·언론 고발
    이재명, 화천대유 정면돌파…자진수사 이어 야당·언론 고발
    허위왜곡된 보도에 대한 추가적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어떤 수사도 받겠다고 공언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2021-09-17 17:47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인권위는 “권력 감시·통제 기능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언론보도는 특성상 확인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쟁점화를 통해 사회 문제로의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 중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장한 정보’의 경우 정보를 접하는 대상자가 갖는 각각의 지식·신념·교양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2021-09-17 17:21
  •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관련해 "송영길 대표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조항을 덜어내려고 하신다니까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2 허위 조작 보도 특칙에 명시된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은 학계와 언론계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2021-09-16 22:12
  • 청와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극 역할"..."박지원 원장 언급할 사안 아니다"
    청와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극 역할"..."박지원 원장 언급할 사안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10일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관계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박지원 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있거나 청와대가 파악한 것이...
    2021-09-13 18:33
  • 조성은 "박지원과 상담한 적 없어…윤석열 여론몰이 말아야"
    조성은 "박지원과 상담한 적 없어…윤석열 여론몰이 말아야"
    그는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내용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2일 보도(뉴스버스)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사고 같은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캠프는 온라인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몰고 가기식 여론몰이를 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작...
    2021-09-13 08:34
  • 김웅, 고발장 묻자 '모르쇠'로 일관…"선거로 바빠 기억 안 난다"
    김웅, 고발장 묻자 '모르쇠'로 일관…"선거로 바빠 기억 안 난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2021-09-08 11:13
  • [종합]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종합]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그는 자신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비유한 윤 전 총장을 향해 “그러지 마시고 부인 주가조작 사건 대비나 잘하시고, 본인 청부 고발 의혹 사건이나 잘 대비하라”며 “곧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동진 기자는 전날 KBS 라디오를 통해 "제보자가 국민의힘 관련 인사"라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가 조국 전...
    2021-09-04 15:03
  • 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공공수사부가 맞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명예훼손으로 대검 형사부가 돼야 한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기본적인 사항을 틀리게 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선 문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원본이 아닌 핸드폰으로 찍은 사본이라면 충분히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09-03 15:29
  •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보도에 따르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021-09-03 10:08
  • 언론중재법 여론, 4달만 악화일로…80%⟶54%⟶43%
    언론중재법 여론, 4달만 악화일로…80%⟶54%⟶43%
    지난 5월 3일 공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4월 27~30일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허위·조작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반을 묻는 말에 찬성이 80%,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지난달 20~21일 1007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2021-09-02 17:40
  •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보도에 따르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이날...
    2021-09-02 17:40
  •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그러면서 “비판한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을 들이대 정치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윤 예비 후보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발언을 인용해 “과연 공직자 윤 예비 후보는 검사였느냐 깡패였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예비 후보는 고발장을 전달한 측근을 지키는 데도 열을 올렸다. 추 전...
    2021-09-02 17:13
  •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30조 2항의 모호한 표현을 언급하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 및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는 내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
    2021-09-01 15:00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법을 힘있는 권력자의...
    2021-08-30 15:46
  •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전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축소와 하한 재설정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등이 보완점으로 거론돼 전원위를 통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이날 의원워크숍을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면 야권의...
    2021-08-26 17:04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허위·조작보도는 물론 고의·중과실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언론엔 ‘미지의 위협’이라 보도 위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야권과 언론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다. 이런 개정안을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외쳐왔던...
    2021-08-25 18:48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거론된 보완점은 △일반국민 보호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세 가지다. 이 관계자는 “김용민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처럼 공익신고 대상에서 일반국민은 보호해줘야 하고,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법사위서 일부 삭제했지만 더 보완할...
    2021-08-25 18:45
  •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는 아예 빠졌다. 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요구대로 삭제된 채 의결됐다. 일찍이 정의당은 이런 독소조항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근본적으로...
    2021-08-25 17:09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라는 추정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정정 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기사 △제목·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한 기사 등...
    2021-08-25 08:46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특히 ‘허위·조작보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를 징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조정·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피해) 구제가 아닌 (언론) 규제가 되니까 문제"라며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벌한다는 것이고...
    2021-08-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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