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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제조원가·수입원가가 오를 때마다 주세도 함께 오르는 종가세 주종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턴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을 적용하고, 2021년 이후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선 ℓ당 주세가 맥주는 10.3원 내리고, 탁주는 1.3원 올랐다. 기재부는 “연도별로 주종 간 세부담...
    2019-06-05 11:03
  •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논의...업계 “환영...내수 소비 촉진에 효과적”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논의...업계 “환영...내수 소비 촉진에 효과적”
    또 다른 면세 업계 관계자 역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조세 형평성 원칙 등으로 면세점 구매 한도를 늘리기 어려웠지만,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됐고 그에 맞춰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내수 소비 촉진은 물론 업계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면세...
    2019-06-04 17:56
  •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발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에 유예기간(5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2019-06-04 09:28
  • [2019 공동주택 공시가] 무너진 공시가격 신뢰성...의견청취 2100% 폭증
    [2019 공동주택 공시가] 무너진 공시가격 신뢰성...의견청취 2100% 폭증
    올해 서울 공시가가 14.02% 상승하며 전년(10.1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공시가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 공시가 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가 안에는 저가 단지가 인근 고가 단지에 비해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더 높기도 하고, 심지어 한 단지 내에서도 작은 평형이 오히려 큰 평형보다 공시가가...
    2019-04-29 14:00
  •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단 부가세 등 간접세 인상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최 교수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데 간접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은 더 줄어든다”며 “우리나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해도 정치권에서도 간접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2019-04-21 18:13
  •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반면 승려·목사·신부 등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개정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9-04-04 20:48
  •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본격화
    또한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2019-04-02 10:42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는 논리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 과세 시행 전에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2019-04-01 10:09
  • 기재부 "증권거래세 입장, 여당 압박에 바뀐 것 아냐…폐지는 NO"
    기재부 "증권거래세 입장, 여당 압박에 바뀐 것 아냐…폐지는 NO"
    윤 대변인은 “거래세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가 거래세 관련 입장 표명할 때 우선순위가 과세 형평이나 조세 합리성 차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 발언도 했다”며 “홍 부총리는 그전에도 (세법 개정) 고려 요인을 세수가 아닌 과세 형평성, 조세 합리성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주요 경제현안에 있어서...
    2019-03-18 15:30
  • [사설] 1주택자 보유세 충격 줄일 보완책 세워야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평가 때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됐다. 공시가 급등은 결국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도 세금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잘못된 조세정책이다. 조세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생활과 국민경제에의 악영향이...
    2019-03-18 05:00
  •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나도 세금내는...
    2019-03-05 16:04
  •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의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2019-03-05 11:25
  •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2019-03-05 11:20
  •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돼 있다”며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수용할만한 것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5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2019-02-27 15:14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아울러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형주택...
    2019-02-26 12:30
  •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영필 상무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9년도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019-02-14 18:55
  • 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국민에게 미칠 영향 크지 않을 것"
    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국민에게 미칠 영향 크지 않을 것"
    그는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며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2019-02-14 11:11
  • [표준지 공시지가] 전문가들 “공시지가 인상…번화한 상권부터 임대료 올릴 것”
    [표준지 공시지가] 전문가들 “공시지가 인상…번화한 상권부터 임대료 올릴 것”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며 번화한 상권에선 조세 전가 차원에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표준지...
    2019-02-12 12:00
  •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정부는 지난달 24일에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추정시세 ㎡당 2000만 원 이상)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2019-02-12 12:00
  •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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